제니의 블로그

문용필 (eugene97@dailyseop.com) 기자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

4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은 지금 임시국회 대책을 민생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것이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켜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관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찬성을 하고, 김효석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 통합민주당도 지금 견해가 서로 나눠져 있는 것 같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충을 잘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 민생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돌보는 한나라당의 방향에 맞춰서 어제 처음으로 지방에서 당정회의를 가졌다. 김제에 가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쇠고기 협상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차관이 대신 참석을 했는데, 전북지사 등과 같이 회의를 한 결과 두~세 가지 결론을 얻었다. 조류독감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좀 특이하다. 2003년, 2006년, 2008년 세 번에 걸쳐서 발생했는데 2003년에는 10개 시군에서 발생을 했고, 2006년에는 5개 시군에서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천안, 아산, 충청도 지방이다. 천안, 아산에서 두 번 중복해서 발생했다. 2008년도 금년에 지금 현재 어제 보고 때까지도 3개 시군이었지만, 평택과 순창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계경보를 발령을 했지만, 김제는 2006년, 2008년 중복해서 발생했다.

- 중복 발생하는 지역의 공통된 특징은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닭과 오리들이 너무 밀식 사육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그래서 밀식사육을 해서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이 조류독감 병균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육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이런 밀식사육의 구조를 개선하고 토양의 질을 개선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깨끗한 물과 그리고 병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상당히 소득 있는 당정회의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특징이 2003년, 2006년에는 조류독감이 걸린 닭들이 좀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죽는다. 수천마리가 폐사하는 데서 지금 질이 틀리고 지금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특히 사람에게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 피해농가에 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계대책을 강구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하겠다. 한나라당은 항상 앞으로도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집권당으로서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사무총장님, 부총장님 축하드린다. 당이 다시 활기를 찾고 대표님,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잘 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ㅇ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경제학교과서에는 단 두 가지 밖에 없다. 수요와 공급이다. 무슨 집값이든 물건값이 올라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 밖에 없고 세금을 올린다든지 행정규제로 묶으면 일시적인 방편은 되지만 그것은 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경제학교과서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뉴타운을 이해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신도시 등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이것을 규모로 보면 재건축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재개발, 뉴타운, 신도시로 규모가 되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는 신도시보다는 도심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도시보다는 도심지를 재개발하자고 할 경우에 방법이 앞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런 방법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뉴타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선 또 논란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라디오 인터뷰 다음에 해명하는 자료를 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다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한다고 그랬다고 들은 적도 있고, 또 안한다고 그런 적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기간 중에 저는 동작을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경쟁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한번은 뉴타운 안한다고 서울시가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 2-3일 후에는 뉴타운 한다는 것은 관권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 최근에는 통합민주당의 대표되시는 분께서도 뉴타운은 관권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안한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한 것은 관권선거라고 했는데 서로 아주 모순되는 말씀이다. 그럼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는 제가 볼 때 같은 당에서도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앞의 분이 맞다고 본다. 안한다고 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이지 한다고 한 것은 관권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 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렇다. 지금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줄줄이 도산하고 금융의 침체가 실물경제의 침체가 돼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위기로 됐는데 우리나라 서울시가 어느 특정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걱정하는데 첫 번째로는 뉴타운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권 때 주택시장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려서 주택거래를 거의 중단시켰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뉴타운으로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름밤에 횃불을 하나 키면 벌레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횃불이 벌레를 만든 것이 아니고 횃불 때문에 벌레가 모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가 있다면 물론 그런 정책의지가 있냐 없냐, 그런 정책의지가 필요하냐는 저희들이 논의해 볼 수 있지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신도시를 할 것이냐, 도심지를 재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지만 도심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의 언론보도를 보면 뉴타운 공약하신 분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23-24군데 되는데 저는 이 분들이 다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고병원성 조류독감 관련해서 김제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 하셨는데 조금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서 생계안전이라든지, 그 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지금 당장 나가는 살 처분 보상비, 또 생계안정자금, 경계 지역에 대한 최하 물량 소화 등도 해야 되지만 장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축산단지를 현대화하고 상하수도를 놓는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도 계속 지원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할 것은 2003년에 발생하고 2006년에도 발생하고 금년에 또 발생해서 여러 군데에 살 처분을 했다.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살 처분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전라북도 지사의 말씀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심히 우려된다고 한다. 조류독감도 인수 공통 전염병이고 브루셀라병도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직접 연관은 없지만 부안에서 오신 분이 브루셀라 소를 묻었는데,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부안 주민이 굉장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촉구한다. 살 처분했던 것은 브루셀라 소가 되든지 아니면 AI조류독감이 되든지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토양 오염 검사와, 식수 오염 검사를 해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별도로 추가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브루셀라 소를 묻은 지역은 제대로 안 묻었다고 몇 번을 부안에서 오신 분이 저에게 제안을 주고 가셨던 만큼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다녀온 이후에도 앞으로 TF팀을 만들면 수시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국회차원에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한 7개월 만에 최고위원회의에 복귀를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다. 과거에는 의결권이 있는 참여였으나 지금은 의결권 없이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총선이 끝난 직후에 이제 당선 인사를 쭉 다녔는데 다니면서 사실 좀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만나는 주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경제 특히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과거에 우리가 야당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와 청와대가 공유를 하고 분점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한나라당이 일하는 정당의 체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특히 과거  한나라당의 체제가 주로 야당 입장의 체제였는데 앞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까지 3개월 주어진 시간동안 일을 해나가면서 한나라당의 체제 중에서 여당으로서 일하는 체제에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점검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지도부가 조금 더 좋은 체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겠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에서는 17대 대선 미디어홍보단의 활동을 정리를 하고 대선 홍보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앞에 나눠드린 대선 홍보백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잘됐던 잘못됐던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기록에 남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색했는데 이제는 후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우선 미디어홍보단에서 먼저 이렇게 백서를 만들었다. 과거에 만들었던 나열식 백서가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작품들이 나오게 됐는가 광고물이 나오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재미있게 썼다. 그리고 뒤에는 CD까지 부록을 만들어서 그때 만들었던 모든 홍보물이 다 수록이 되어있다.  절차까지도 다 수록이 되어서 광고 학도들에게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백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판매를 할 책이다.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한권의 백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 남을 만한 경선 과정을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치러냈던 그 경선백서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던 경선도 기록에 남겨서 앞으로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곧 그것도 나올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이명규 제1사무부총장>

ㅇ 갑자기 제가 제1사무부총장 직책을 맡고 지역에서 당선 인사를 하다가 올라왔다. 올라와서 보니까 지금 당장 6월 4일 보궐선거 치러야 하고, 전당대회도 치러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신임 사무총장님 모시고 당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게끔 열심히 하겠다.

2008.  4.   17

한나라당  대변인실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뉴타운 때문에 가격 오른 건 아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최근 뉴타운 총선 공약 논란과 관련해 "뉴타운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특정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면 집값오르는 걸 걱정하는데 노무현 정권 때 주택시장이 동결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려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횃불을 켜면 벌레가 모여드는데 횃불이 벌레를 만든 게 아니라 횃불 때문에 벌레가 모여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뉴타운 건설 찬성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뉴타운 공약을 한 한나라당 후보가 24명이라고 나오는데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학 교과서에는 수요와 공급, 두 가지 밖에 없다"며 "집값이 올라가면 해결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 밖에 없고 세금을 올리거나 행정규제로 묶으면 일시방편은 되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신도시 여러 용어가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신도시보다는 도심지를 재개발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했다"며 "재개발하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 밖에 없고 도심지 재개발을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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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누리기자 new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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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2006년 10월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린 '스턴 보고서'의 저자 니콜라스 스턴 경(卿)이 "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너무 간과한 것같다"고 털어놨다고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경제학자인 스턴 경은 "기후상승이 지구에 미칠 영향을 간과했다"며 "온난화가 몰고 올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발표 이후 온실효과가 몰고올 변화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도 지난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었다. 이 보고서는 "10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향후 100년간 지구평균기온이 3°C 오르면서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스턴은 "지구온난화가 몰고올 피해는 내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며 "온난화가 몰고올 자연변화에 대해 정밀한 연구가 부족했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온실가스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부분만큼은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스턴은 전세계 GDP의 1%를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스턴은 "스턴보고서 이후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IPCC가 내 보고서에서 예상한 온실가스감축비용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보고서를 쓴다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많은 비용상승을 몰고오는지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턴은 지난 보고서 발표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과 지구온난화 회의론자들의 비판에 시달려왔다.

스턴보고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턴이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한데다, 이 같은 조치가 미래 세대들에게 가져다 줄 이익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해왔다.

스턴은 기후변화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세계를 누비며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온실가스배출규제를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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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현기자 so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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