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중앙銀, 경기후퇴에 `속수무책`인 이유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 NYT "근본 발단은 주택시장 침체 못막았기 때문"
- 은행 대출 조이고 기업은 고용 줄여..성장 둔화속도 키워
- FRB 금리인하에 단기유동성 공급까지..전방위 지지나서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하면서 부시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경기후퇴(recession)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나섰지만,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된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는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을 안겼다.

공격적인 재정, 통화 정책으로도 주택 가격 하락과 주식시장 하락을 막지 못했고, 급기야 고용까지 줄어들면서 미국은 이미 경기후퇴 속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관련기사 ☞ 美 고용쇼크, 경기후퇴 `이미 진행형`

◇`은행은 대출 죄고 기업은 고용 줄이고`

뉴욕타임스(NYT)는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발단은 정부와 FRB가 주택 시장 침체를 막지 못하는데 있다고 9일 분석했다.

은행은 대출을 하지 않거나 줄이고, 기업은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 둔화 속도를 키우고 있다.

투자사 퓨전 IQ의 최고경영자(CEO) 배리 리톨츠는 "주택 시장 붐은 비이성적인 과열 양상임을 보여줬고, 이는 비이성적인 의기소침을 불러 왔다"면서 "은행들은 신용이 좋은 대상에까지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모기지 업체나 헤지펀드에 돈을 빌려줬더 은행들의 마진콜(margin call; 증거금 확충 요구)을 연쇄적으로 불러 왔고, 이 규모가 325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추정까지 나왔다. 관련기사 ☞ "월街 마진콜 요구 3천억弗 넘을 것"-JP모간

◇관건은 `주택시장 안정`

FRB는 지난해 9월부터 총 다섯 차례, 2.2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1월엔 긴급회의를 소집해 0.75%p 인하를 결정해 금융시장 동요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효과는 단기에 끝났다. 모기지 금리는 되튕겨져 올랐고, 2월 초 주식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오는 18일 있을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는 또 다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FRB는 또 단기자금대출(TAF) 공급 규모도 20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달 10일과 24일 각각 1000억달러씩의 자금이 공급되는 것으로, FRB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만으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YT는 그러나 모든 초점이 주택 시장에 몰려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은행이나 투자자들 모두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가 불투명하다면 은행들은 계속 돈 빌려주기를 꺼릴 것이고, 민간 소비도 위축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같은 상황은 무분별한 대출과 부동산 시장 붐이 일었던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해 보인다. 다른 것이 있다면 미국 은행들은 손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피해를 막고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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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s914@)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