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에 면죄부’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한겨레] 이건희(66) 삼성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불법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 회장이 깊숙이 개입하고, 4조5천억원의 차명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의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고도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가 미진함을 인정한 비자금 부분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내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 특검은 17일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99일 동안 벌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장과 이학수(62) 전략기획실 실장(부회장), 김인주(50) 전략기획실 차장(사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표) 그는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불법 로비 의혹, 삼성전자 성과급의 횡령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 회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과 99년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과정에서 계획을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인수자까지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삼성생명 주식 등을 대량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주식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특검팀은 “오늘 공소제기하는 범죄사실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 특검은 “핵심 임원들을 구속하면 기업 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경쟁이 극심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국익론’을 꺼냈다. 또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처단하는 것으로,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특검,이회장 불구속기소 발표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변·경제개혁연대는 공동성명을 내어 “이 회장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포탈액으로도 재벌 총수들이 구속된 전례로 볼 때, 특검은 대단히 온정인 태도를 보였다”며 “‘재벌 봐주기’를 넘어선 ‘삼성 봐주기’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재고발,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 계좌추적으로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은 있다”며 수사 미진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것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로비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등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종결하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사실상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므로 문자 그대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특검 수사는 삼성이 거듭나고 나라가 거듭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지만, 본질적인 수사는 못하고 조그마한 비리를 갖고 기소를 한 것으로 됐다”며 “비리는 계속되고 황제경영 재벌체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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