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세금, 경기부양에? 효과 있지만 신중해야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종합)]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걷은 세금 중 남은 금액(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경기부양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17일 세계잉여금 15조3428억원 중 5조4133억원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으로 즉시 집행하고 나머지는 올해 중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 중 2조9788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2조852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재정부는 남은 4조8555억원을 추경 편성을 통한 내수 진작에 사용하기로 하고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한 즉각적인 재정지출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블록 교체 등에 재정지출을 사용한다면 낭비가 되겠지만 사회간접자본, 교육, 연구개발(R&D) 등에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에 도움이 된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5조원으로 예상되는 (추경) 규모가 적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이 필요할 만큼 현재 상황이 절박한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다. 물가상승률이 4%에 육박하고 경기선행지수, 재고, 생산 등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으나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국가재정법 취지는 추경을 중대한 일로 한정해 놓은 것"이라며 "경기 대응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세계잉여금을) 추경보다는 감세 재원으로 활용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7% 성장을 공약으로 다급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급할수록 길게 보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이 정부 생각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국회로서는 추경보다는 감세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18일 열리는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율돼야 한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경 편성 및 국가재정법 개정 문제는 미국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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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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