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감축 보도, 인수위 "사실 아니다" 혼란

[데일리안 박정양 기자]◇ "공무원 증원 감축 계획없다"고 밝힌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의 팀장 ⓒ 연합뉴스공식출범 27일째를 맞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의 ‘엇박자’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양상이다.

5년간 매년 1%이상씩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행자부발(發) 기사로 ‘공무원 정원감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

21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메인화면에 ‘5년간 매년 1%이상씩 공무원 정원 감축,<행자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댓글만 470여개가 달렸고, 속댓글과 조회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를 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뿐만아니라 상당수 언론사들도 이 보도내용을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더불어 새 정부의 '공무원 감축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이 뜨겁게 이어졌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외비’로 공무원 감축방안을 마련해 향후 5년간 해마다 1% 이상씩 공무원 전체 정원을 반드시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멘트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해마다 1% 이상씩 국가공무원 정원을 의무적으로 줄인다는 대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면서 “인수위도 이 방안을 수용, 행자부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연합뉴스>는 ‘참여정부서 늘어난 공무원 정원 원상회복된다’는 또 다른 기사에서 “새 정부에서 공무원 조직과 이사를 총괄하게 될 행정자치부(새 명칭 행정안전부)가 ‘매년 1%이상씩 공무원 감축’ 방안을 마련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인수위와 행자부의 호흡이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인수위 결정도 떨어지지 않은 정보가 유출된 탓인지, 인수위는 이를 적극 부인했다.

인수위측은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행자부로부터 공무원 정원 감축과 관련해 공식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면서 “정부조직개편 당시 발표한 내용 이외에 어떠한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6만여명의 공무원을 원상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행자부에서 보고를 했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올해 약 7000명 정도의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고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3만 9000명 정도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6만명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7000명 정도가 올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경우든 재직 중인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전체 7000명의 공무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 중에서, 약 3000명 정도는 출연기관으로 전환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기능이 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나머지 약 3500명 정도의 인력들에 대해선 정원이 초과되는 현원으로 당분간 남게 된다”면서 “이들 중에 상당수는 또 새 정부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정책이 전환되기 때문에 초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굉장히 업무가 늘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감축 찬반논란’ 이 뜨거워진 상태였고, 잘못된 정보에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만 준 꼴이 됐다.

<네이버>는 급히 “인수위,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없다”는 기사를 메인에 다시 실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내용이 180도 다른 기사를 접한 '해프닝'을 두고 네티즌들은 인수위를 향해 “조령모개의 극치”, “아마추어”, “매일 오락가락 인수위”, “또 말이 안 맞는다”는 등의 질타를 했다.

◇ "5년간 매년 1% 이상씩 공무원 정원 감축"<행자부> 기사에 달린 댓글 ⓒ <네이버> 캠쳐

◇ 인수위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없다" 는 기사에 달린 댓글 ⓒ <네이버> 캠쳐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는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부처의 영어 이름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 ‘콩글리시’ 논란이 벌어졌다.

지식경제부가 ‘Ministry of Knowledge-based Economy’표기된 것과 관련해 ‘Knowledge-based’는 학술이나 경영 방침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여성부(Ministry of Health,Welfare,Gender Equality and Family) '의 영어표기가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서 'Gender Equality'란 말은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었던 1910년대에나 쓰던 말이라는 것.

또한 기획재정부(Ministry of Strategic Planning and Finance)도 Strategic(전략적)이 군사적 뉘앙스를, Planning(기획, 계획)이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오랜 기간 영미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인수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만들어낸 이름”이라며 “행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색할 수 있지만 영미권 사람들은 다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 ⓒ <다음 아고라> 캠쳐/ 데일리안 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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