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만달러 시대 공감합니다"

지난 1월 22일 ‘Great Korea, 대한강(强)국’이란 주제로 제15차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매일경제가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최태원 SK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여러 CEO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매일경제와 베인앤컴퍼니는 세계 최초로 18가지 국가평가지수를 활용해 ‘강국지수(National Greatness Index)’를 개발했다.

대한민국의 강국지수는 4.0으로 전 세계 28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 특히 한국은 사회적 자본, 경제영토, 경제자유 수준이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장 새로운 국가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외국 인력 활용도, OECD 꼴찌 수준

우선 세계 흐름부터 보자.

첫째, 이젠 택스커플링(Tax Coupling·조세동조화) 시대다.

즉 한 나라가 세금을 줄이면 인근 국가나 경쟁국가도 덩달아 세금 인하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최근 각국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낮추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올해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내렸다. 뉴질랜드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고 영국도 증여세율이 상속세율(40%)보다 낮은 20%에 불과하다.

특히 아일랜드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1981년 법인세율 47%를 10%로 대폭 낮췄다. 그 결과 외국 기업 1200개를 유치했고 1인당 소득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올라선 기간이 9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도 이제 조세경쟁시대에 맞춰 조세주권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최경수 계명대 교수는 “세계 각국이 세금을 낮춰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둘째, 고급 인재 등용. 인력 활용을 위해선 국경조차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200만명을 받아들여 현재 인구 450만명을 65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외국 출신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세계 명문대 12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활용도는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 전체 노동력 중 외국 인력 비중이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고급 인력은 전체 외국 인력 중 6%에 그친다. OECD 회원국들의 외국 인력 비중이 9%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첫째 국토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등장했다.

수도권 규제를 풀고 세금을 인하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의료, 교육, 법률, 금융 등 4대 쇄국산업 역시 과감히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1000개 유치를 목표로 법인세율을 아시아 최저수준인 16.5% 수준으로 낮추고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도 2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경허들을 없애야 한다. 가까이는 북한을 활용하고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경제영토를 100배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품격허들을 없애는 것. 국민정서법과 떼법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만큼 이는 곧 신뢰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한편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은 국부 중 81%를 자본이 담당하고 세계 평균을 봐도 국부에서 사회적 자본의 기여도는 78%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은 이보다 낮은 76%에 불과한 실정. 결국 사회적 자본을 3배 이상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업은행 매각자금 20조~30조원을 2000억달러 국부펀드로 만들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1만달러 패러다임에서 10만달러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다.

■ 국토 전체 경제자유구역 만들어야

제15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공무원이 기업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국민보고대회 제안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수도권 공장 규제 때문에 지방에 공장을 지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소득 10만달러 시대란 청사진이 꿈이 아니도록 하려면 수도권 규제, 산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기업인들이 살맛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왔다는 박해춘 우리은행장은 “공공기관에서 정부 눈치 보느라 말하기 힘든 국가 비전들을 언론에서 앞장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 1만달러를 넘어 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위한 국가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도 국내 영업에만 치중했던 ‘1만달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난 5년간 공들인 러시아 모스크바에 최근 지점을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은행은 2012년까지 러시아 지점을 200개까지 늘리고 카자흐스탄 등 다른 지역으로 해외 영업망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역시 “기업 활동에 훈풍이 분다면 선진국 못 가라는 법 없다. 국가 발전에 기업도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경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은 “기업 하는 사람으로서 이명박 당선인이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책임감이 먼저 든다”고 전했다.

박중진 동양생명 부회장도 “‘강국지수’를 만들어 발표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 “이번 국민보고대회도 각계각층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외국 우수 인재 기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데이비드 프라우드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는 기고문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도 실력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국적과 무관하게 기용해 성공한 것”이라며 “인재는 국적과 무관하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시대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며 공직사회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공직사회를 비판하는 것에 강연시간 중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특히 최근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다음 단계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기업인의 힘을 북돋워 주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제 길목을 좀 열어야 할 것 같다. 터주기만 하면 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혁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경민 기자 / 박수호 기자 / 김정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42호(08.02.6 · 13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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