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송주민 기자] 수 많은 환영인파 속에 서울대 문화관으로 입장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 송주민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피켓을 들고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려던 한 시민이 사복 경찰 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 송주민 '촛불 시민' 3명이 서울대 교정을 찾았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3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서울대 문화관에서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특별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반 총장께서 조국의 실상을 좀 알아달라"며 경찰의 과잉진압 사진이 담긴 피켓을 손수 제작해왔다. 하지만 사복 경찰과 일부 경호원 등이 피켓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건물 구석에 끌려가 강제억류를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경찰 막무가내 제지... 건물 구석에 40여 분 간 강제 억류

증권사에 근무하는 박종일(32)씨는 이날 근무를 조퇴하고 서울대 교정을 찾았다. 촛불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진압 장면이 담긴 피켓도 함께 들고 왔다.

박씨는 "UN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세계의 평화와 인권 문제인데, 그 수장을 맡고 있는 반 총장께서 조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국민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권후퇴 모습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피켓을 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아무런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단지 반 총장이 입장하는 길목에서 피켓만을 들고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씨의 피켓을 본 경찰이 몰려들었다. 곧바로 4명의 경찰이 박씨의 피켓을 빼앗았고, 문화관 건물 주변 구석으로 끌고가 40여 분 동안 억류하기까지 했다. 

박씨는 "경찰들이 나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소속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신원을 계속해서 물었으나 일절 답을 안 했다"며 "반 총장이 입장하고 나서야 피켓을 돌려주고 통행권을 열어줬다"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후 4시 20분경에 빼앗겼던 통행권을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되찾게 됐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인권 유린' 실체를 알리려던 한 시민이 사복 경찰 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 송주민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강연이 벌어진 서울대 교정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한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잘 알아달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 송주민 <다음 아고라>에서 '아름다운 청년'이란 대화명으로 활동 중인 김수영(44)씨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다.

김씨는 경찰의 과잉 진압 장면이 담긴 피켓을 가져와 서울대 교정에서 직접 시위 문구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경호원 등이 이를 보자마자 김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경호원 등 3명이 갑자기 김씨를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갔다. 김씨는 "왜 함부로 몸에 손을 대냐"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주위에 있던 서울대 학생들과 시민들이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으며 항의하자, 그제야 경찰은 무력행사를 멈췄다. 시민들은 "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끌고 가냐" "체포 영장은 있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난 잘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린 뒤 다급히 자리를 피했다.

'인권 수장' 반기문 눈 가린 '인권 유린' 경찰

결국 '피켓 시민'들은 아무런 메시지도 전달할 수 없었다. 반 총장은 오후 5시경 500여 명의 환영 인파와 경찰·경호원만 만난 채 문화관 중강당으로 입장했다.

반 총장이 입장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나 박씨와 김씨는 두 손으로 피켓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화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였다. 또한 이들 앞에는 사복 경찰 10여 명이 철통같이 지키고 서 있었다.

경찰 사이로 피켓을 높이 들고 서 있던 김수영씨는 "반 총장이 서울대 강연을 온다고 하길래 질의응답 시간에 UN 사무총장으로서 모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초청장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밖에서라도 알리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인권과 평화를 다루는 유엔의 수장께서 자신의 조국에서 터무니없는 공권력 행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 휴학 중인 김민수(20)씨도 이날 서울대 교정에 들러 김씨가 제작한 피켓을 나눠 들었다. 김씨는 "얼마 안 있으면 UN에서 세계인권위 회의가 열린다"며 "한국의 '촛불 집회' 현장에서 나온 경찰의 폭력진압 행위를 반 총장께서 인권탄압 건으로 제소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섰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울대 재학생 박아무개(24·자연과학대)씨는 근처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와 '피켓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박씨는 "이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며 "피켓도 큰 걸로 하고, 위치도 좀 더 앞에서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 5시 30분경 강연을 마친 반 총장은 문화관 앞에서 곧바로 차량에 탑승한 채로 서울대 교정을 떠났다. '피켓 시민'들은 물론, 앞쪽에서 반 총장을 환영하던 서울대 재학생들도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김민수씨는 "우리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신 것 같다"며 아쉬워했고, 박종일씨는 "우리들이 반 총장께 직접 알리기는 힘든 것 같다, 그가 우리의 모습을 기사로라도 접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이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강연이 펼쳐진 서울대 교정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자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앞을 막고 서있다. ⓒ 송주민

강의가 끝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서울대 교정을 떠나고 있다. ⓒ 송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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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7월 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투기 부추기는 외환개입
-세계증시 연일요동
-대기업 고용 10% 더!
-채권금리 6년만에 최고치
-한나라당 새대표 박희태씨

▲종합

-외국인 직접투자 늘긴했는데…
-中企 96% "겅제위기"
-"정든 고국 찾으니 감개무량"...반기문총장 소감
-다음 아고라 `촛불` 꺼지나
-스태그플레이션 몸살 앓는 글로벌경제
-실업공포도 몰려온다
-美 내년까지 `슬로모션 불황`
-美증시 6년만에 베어마켓 진입
-간신히 1600지킨 코스피
-유가 150달러 초읽기

▲경제종합

-외환당국 약발 하루도 못가 場막판 개입없자 10원 폭락
-정부 `가두리식` 외환시장 개입 실효성 있나..."투기세력 배불리고 달러만 날릴수도"
-정부, 대기업 M&A자금 심사강화...현금많은 포스코 등 유리
-"우리·산업·기업銀 민영화때 지분매입"...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업-16개 지자체 10조 투자 MOU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마쳐야

▲금융·재테크

-기업銀 내년 상반기 보험사 신설
-은행 ·증권사도 퇴직연금보험 판매
-은행 충당금 올릴 계획없다
-론스타-HSBC 계약성사 확신

▲기업과 증권

-鐵의 또다른 전쟁
-삼성글로벌 사장단 21일 서울로 모인다
-GS칼텍스, 신일본석유와 합작...충번능력 수백배 단소소재 공장
-구본무 회장 "도전 ·열정은 미래동력"
-경제5단체 일자리 10% 늘린다는데…기업들 가뜩이나 힘든데 채용 `글쎄`

▲기업·경영

-2000만~4000만원 일본차 몰려온다
-현대차노조, GM보다 강성
-기술유출 맏은 하이디스 노조
-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등록

▲중소기업·벤처

-미리넷솔라 외자 6천만달러 유치
-여름철 가스요금 절약하세요
-친환경 전기에너지 경진대회
-여성이 맘먹으면 나라도 살린다" ... 김윤옥여사 `여성경제인의 날` 축사

▲유통

-우리밀로 빵 만든다
-맛만 좋더라…문제없는 걸 웬 난리인지...美 쇠고기 정육점 에이미트 "등심·국거리 없어 못팔아요"
-기름값 뛰니 교통카드 충전 급증
-오뚜기 즉석국 3종서 세균 기준치 이상 검출
-의약품값도 줄줄이 인상

▲기업과 증권

-장중 1600 깨진 코스피 …증권사 객장에서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개미들 `발만 동동`
-약세장 진입했지만 1600은 과매도 국면
-현대백화점 등 내수株 급락장서 선방
-외국인 매도 언제까지
-한국투자증권 ELS 6종 판매
-펀드투자자 급락장 대응 어떻게...장기투자 믿음 잃지 말아야
-미래에셋 "펀드 손실 죄송"
-KTB네트워크 그로벌IB 5명 영입
-2차전지株 고유가 수혜 기대
-가치주펀드가 하락때 더 산 종목

▲증권·코스닥

-된서리 맞은 코스닥에도 투자할 종목 있다...그래도 믿을건 낙폭과대 우량株
-슈로더투신운용 평균연봉 2억원 `최다`
-아발론교육 6천만달러 외자유치
-드래곤플라이 상장철회
-주가조작·불공정거래 감시 증권사 모니터링체계 부실
-비씨카드 3년내 상장

▲부동산
-뚝뚝 떨어지는 계약률 …떨고 있는 주택업계
-안팔리는데 왜 분양가는 올려
-강남아파트 경매로 반값에 사볼까
-건설업체 올들어 하루 1社꼴 문닫아

▲사회
-아파트 동간 일조권침해 배상
-중국發 무역사기 주의보
-공기업비리 흐지부지되나
-"촛불 뒤에는 양극화 분노가…"

◇한국경제

▲1면

-세계경제는 위험지대 진입중..세계은행 경고
-재계, 고통분담 차원 일자리 10% 늘린다
-환율 1045원, 금리6% 돌파

▲종합

-나이롱 환자 나가주세요
-중고생 경제교육 질도 양도 부족해

-미국경제 슬로모션 침체 가능성 커졌다
-OECD 내년 실업률 평균 6%로 상승
-아시아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물폭탄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없어지면
-중국 핫머니규제 수출기업에 불똥
-경제단체 지역투자박람회 개최..경제악재 돌파 잰걸음
-이대통령, 경제살리기 횃불 높이 들때

▲금융
-외국인 직접투자 큰 폭 둔화
-단기금리 급등..CD금리에도 영햘줄까
-은행 증권사도 퇴직연금보험 취급
-한총리 유임론 무게..대폭 개각 부담

▲국제

-베탕쿠르 기적의 생환
-유로존 경제도 S의 공포
-투자귀재 버핏도 약세장에선..
-서울시 교육감후보 등록자 자율형 사립고 8명중 6명 찬성

▲사회

-지자체 평가 행안부로 일원화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썰매개론 주창

▲산업

-태광 섬유설비 개성으로 옮긴다
-두산 베일속 M&A 책임자 노출 왜?
-SPC, 국내 밀시장 1위 밀다원 인수
-산삼수도 나왔다

▲부동산

-청약률 높아도 건설사는 좌불안석..계약포기 속출
-뉴타운 토지거래제한 풀렸지만..거래는 꽁꽁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빨라진다
-신천 잠실일대 모텔 사라지고 업무용 빌딩 들어선다
-서민지갑 구멍 뚫렸다..현금서비스 늘고..보험해약 빗발

▲증권

-관, 급락증시 구원 나섰다.
-로그램매수 이틀째 5천억 넘어
-시 과매도..반전예고
-스케어펀드 약세장서 꿋꿋한 수익


◇서울경제

▲1면
-건설사 날마다 쓰러진다
-중동 政情불안에 ECB 금리인상까지
-재계 "올 채용 10% 더 늘릴 것"
-주가 3개월만에 장중 1,600붕괴

▲종합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35% `껑충`
-潘총장, 18개월만에 `금의환향`
-美 차이나텔그룹·대만 후주건설 J프로젝트에 45억弗 투자
-美증시 베어마켓 진입 "연말까지 하락"…1만선 붕괴론도
-"1주택자 종부 ·양도세 완화 추진"
-자산운용사 동일 종목 ELS 투자허용한도 10%서 30%로 높인다
-재경부-금융위-한국은행 `유동성 대책` 폭탄돌리기?
-금융위·금감원, 시장 모니터링 TF 추진
-`경차 유류세 환급제` 겉돈다
-`인간친화형` 車부품산업 집중육성
-`연봉킹` 임원은 삼성전자, 직원은 신한지주

▲금융
-비씨카드 "해외진출·신사업 주력"
-`나이롱환자` 내년부터 강제퇴원
-론스타-HSBC 외환銀 매매계약 유지할 듯
-`제2 환승론` 내달중 나온다
-은행, 자통법시행 앞두고 조직개편 잇따라

▲산업
-LG, 삼성서 부품받는다
-노조가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아
-현대·기아차 상반기 中판매 "사상최대"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 재심 개시"
-미쓰비시차 9월말 국내상륙
-한국휴대폰 `글로벌 빅3` 반열에
-인터넷 번호이동 `긴급통신`에 발목
-금감원 "이통사, 보조금 이연처리 가능"
-아스팔트 도로 `크랙 봉합기`나왔다
-中企 49% "환란때보다 경제 더 나쁘다"
-세균 99% 없애주는 `살균 섬유` 개발
-美 쇠고기 등급 속여팔아도 "속수무책"
-SPC그룹, 우리밀 가공업체 `밀다원` 인수

▲증권
-국내증시 대표적 약세론자 장세분석 "바닥 아니다"…1,500초반까지 하락"
-프로그램 차익매수 2兆넘게 유입
-러시아·브라질 펀드 "너마저 …"
-불성실 공시 다시 고개 "투자 주의"
-`카더라` 루머난무…흉흉한 증시
-74억 규모 통화옵션 손실 발생 우주일렉트로닉스 `곤두박질`
-음료수주, 하락장 선전 `눈길`
-자통법 수혜큰 대형사 위주 투자를
-"SK C&C 상장철회로 SK 수급개선"
-금호전기, 자산가치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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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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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 고등학교 교사가 미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교사가 미 쇠고기를 수입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학생을 수업시간에 체벌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장학사 3명을 학교에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는 이 학생이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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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종교계가 촛불집회를 이끌면서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째 비폭력 평화시위가 이어졌다.

수십만명의 시위대가 참가한 가운데 주말에 열릴 예정인 ‘국민승리의 날 촛불문화제’에서도 비폭력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가 맞불집회를 열기로 해 ‘촛불 대 반촛불’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주말인 5일 수도회장상연합회 등 천주교계가 오후 4시부터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미사를 마치고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평화·침묵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기독교·불교 등 종교계와 정당,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도 집회에 참가, 촛불집회를 이끌 예정이다.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대부분 끝남에 따라 초기 집회를 주도했던 학생들의 대거 참가도 예상된다.

대책회의는 3일 “5일 촛불집회는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곁들이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화 집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회원들이 개설한 ‘구국! 과격불법 촛불집회 반대 시민연대’ 카페 회원들이 5일 오후 5시부터 청계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반촛불 집회를 열 방침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카페 측은 “재미교포 대학생 100여명, 외국 유학생 500∼600명 등 모두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고 무대 차량도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3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3500여명(경찰추산·주최 측 2만여명)이 참가한 ‘비상시국 목요 기도회’를 가진 뒤 거리행진을 벌였다. 행진 뒤 서울광장으로 돌아온 이들은 자유발언과 노래 공연 등 행사를 한 뒤 10시 50분쯤 모두 집회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해산했다. 이날 자유발언대에는 일본인 평화운동가 구아노 야스코씨가 올라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여의도 KBS 앞에서는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아고라 회원들과 ‘정연주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원들이 각각 집회를 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진보신당 간판 등을 부수고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총장 오모(48)씨와 회원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문화방송에 난입을 시도하면서 LP 가스통 밸브를 열고 화염을 방사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서울시 지회장 박모(55)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경찰 기동대 전경대원이 시위대 진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서울 모 대학 철학과 시간강사 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민중·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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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고교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다 교사에게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장학사를 학교로 급파해 조사를 벌였다.

청소년 대상 인터넷매체 '1318바이러스'는 지난달 25일 서울 K고에서 2학년생 정모(17)군이 국제상무 교과 시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두고 이 수업을 진행하던 이모(53) 교사와 언쟁을 벌이다 체벌을 당했다고 2일 보도했다.

3일 본보 확인 결과 이 교사는 수업 중에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적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건 문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정군은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교통사고를 연관 지을 수 있느냐"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K고측에 따르면 생활지도부 담당이기도 한 이 교사는 태도가 건방지다며 정군을 교단 앞으로 불러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평소 들고 다니던 지휘봉으로 허벅지를 두 대 때렸다. 이 교사는 "네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다"라는 등의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정군의 같은 반 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체벌 장면을 1318바이러스측에 제보하면서 알려졌고 네티즌들이 아고라 등으로 퍼나르며 논란이 확산됐다.

파문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이날 장학사 3명을 K고에 보내 조사를 벌였다. '정군이 촛불집회에 참가해 자유발언을 한 게 원인 아니냐'는 일부 의혹에 대해 K고측은 "이 교사가 그 문제로 체벌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교사가 학생을 때린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사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전교조 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전교조측에선 제명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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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조중동' 7일 뉴스 공급 중단.. 다른 언론사 동참 이어질지 주목]

촛불 정국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포털 다음이 시련에 봉착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사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다른 언론사들도 뉴스 공급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조중동을 제외하고는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그러나 뉴스 공급 중단이 실제로 확산될 경우 다음은 어느 형태로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뉴스 콘텐츠를 취급하는 ‘미디어다음’의 피해가 예상된다. 촛불집회 이전 네이버 뉴스에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다음 뉴스의 유입량은 촛불정국이 가열되면서 네이버를 훌쩍 앞선 상황이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촛불집회 초기인 5월 셋째주까지 다음 뉴스는 네이버 뉴스에 비해 주간 페이지뷰에서 1억 클릭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5월 넷째주에 다음이 역전에 성공했고 6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격차를 벌린 상태였다. 6월 마지막주 기준으로는 주간 페이지뷰에서 다음 뉴스가 네이버 뉴스에 비해 무려 2억3423만 클릭을 더 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신문사들이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면 다음의 물질적, 심리적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역전에 성공했지만, 1등의 자리를 다시 네이버에 내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물론 몇몇 신문사의 뉴스가 다음에서 빠진다고 해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음 뉴스의 경우 신문사의 뉴스보다는 '아고라'를 통한 유입량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고라' 열독자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뉴스 이용을 위해 다른 포털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고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네이버가 다음에 앞서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털 전체로 따졌을 때 주간 방문자 수나 주간 페이지뷰에서 네이버는 다음에 한번도 1등의 자리를 내 준적이 없다.

따라서 7일로 예정된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지, 나머지 언론사들의 동참이 이어질지에 따라 다음의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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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기자 gust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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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다음 아고라 기능 개선..."건전한 토론문화 조성 취지"]

다음이 토론방 '아고라'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에 대해 IP(컴퓨터접속주소)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보다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7일부터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에 대해 IP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다음 아고라 이용자들이 자기 글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해온 '일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다.

다음은 또 최근 24시간이내 누적 게시글이 일정수 이상 되는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최우선 모니터링하고, 게시글 관리원칙에 어긋날 경우 게시판 글쓰기를 제한하고, 2차로 아이디를 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음은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대립하는 의견을 실시간 추출해 '실시간 논쟁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날짜별 혹은 게시판별 네티즌 베스트에 선정된 글을 추천율순, 반대율순, 조회수가 많은 순 등으로 배치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측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시글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들 속에서 타인의 권리침해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론광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네티즌들에 이해를 부탁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아고라 이용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제 조직적으로 여론왜곡을 시도하는 속칭 '알바'가 아고라에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익명성은 지극히 불법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끝까지 보호되고 신장돼야한다"며 "IP 공개가 오히려 퇴보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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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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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 삭제 작업 중"…누리꾼 "법적 소송"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2일 오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안내'를 올려 '조·중 ·동 광고주 불매 운동' 게시글 삭제 방침을 공지했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는 등 이 위원회가 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게시물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광고주에 대한 항의 등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은 '해당 정보의 삭제' 결정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비판 등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물은 '해당 없음'의 심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의 결과가 '해당 정보의 삭제'에 해당하는 58건의 게시물들은 삭제 처리되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에 권리 침해 신고가 있거나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발견되었을 경우 금번 심의 사례에 따라 임시 조치 없이 삭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 홍보팀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2일 오후 방통심의위로부터 온라인으로 공문을 전달받았고 이번 사안에 회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바로 공지부터 띄웠다"며 "방통심의위가 심의한 80여 건에 대한 삭제 및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곧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조·중·동 광고기업 칭찬합시다' 류의 게시글도 삭제하느냐"는 질문에 "광고주 불매 운동 게시글에 대해 '삭제 권고' 조치가 내려왔고 누가 봐도 비슷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올라와있는 구글 등 해외 사이트를 링크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가 광고주 리스트를 담은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링크한 글도 삭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은 게시글이 삭제되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카페는 "법원도 아닌 행정 조직인 심의위가 헌법 상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며 "실제로 글이 삭제되게 되면 미리 밝혔듯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4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방통심의위의 결정 근거가 된 현행 법률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시글이 삭제된 누리꾼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조·중 ·동 불매 운동 관련 게시글이 삭제된 누리꾼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캡처해 이메일(delete@jinbo.net)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정치적 결정 내려놓고 '나몰라라'?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조·중·동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정 이후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에 '삭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심의 결과를 분석해 포털사이트 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삭제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는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오냐는 문제에서는 시기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관련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측은 우리가 내린 시정 조치를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각각의 게시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다음 측이 요청한 게시글에 대해 심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가 게시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방통심의위 결정의 '구속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간기구의 방통심의위가 '해당 게시글의 삭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일뿐 누리꾼들의 '리스트 게재'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할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며 다음 아고라 등 국내 사이트에서도 조·중 ·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나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한국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의 김종천 변호사는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다음'에 시정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리꾼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정보 자체를 권리 침해나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커지면 글을 올린 누리꾼들이 일정한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조·중 ·동 등이 누리꾼들의 불매 운동 게시글로 '광고 수주를 못받았다'거나 해당 광고 기업들이 '광고를 못했다'며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법적으로 합당한 결정을 내렸느냐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김 변호사는 "방통심의위는 누리꾼들이 특정 언론사나 광고주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형사상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 소비자들이 광고주들에게 보수 언론사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이 안 되면 구글로 간다"
  
  한편, 누리꾼들은 구글 등 해외사이트에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는 등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피해 '숙제'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외 사이트인 '구글'의 웹오피스에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조·중 ·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개인 문서를 '공개'로 올리는 형태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 곳의 웹 주소를 퍼뜨리며 다시 '숙제'를 독려하고 있다.
  
  구글은 해외 사이트인데다 국내 포털사이트와 달리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콘텐츠의 소유권은 게시자에 있으며 삭제 권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한 언론사가 해당 리스트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미국 본사 법무팀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에 올라온 '조·중 ·동 광고리스트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bluesk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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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기자]

서울시내 모 고등학교 교사가 미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교사가 미 쇠고기를 수입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학생을 수업시간에 체벌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장학사 3명을 학교에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는 이 학생이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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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기자]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을 수업시간에 교사가 체벌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제기돼 교육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는 지난달 25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체벌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장학사를 보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수백여 개의 댓글을 달며 관련 교사를 비판하고 있고, 이 학교 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다운됐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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