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핵심가이드]

직무발명과 발명의 양도 등 법률 제문제

'직무발명보상금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써,

이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시스템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창의력·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강좌는 직무발명에 대한 법규정을 바탕으로 국내 및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주요사례를 살펴보고, 직무발명제도의 활용, 직무발명의 양도 등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직무발명과 발명의 양도 등 법률 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교육기간]

:  03.30 (10:00~18:00(1일간 총7시간))

 

[교 1육 장]  

:  크레듀캠퍼스R룸(지하철 2호선 시청역 10번출구, 도보3분)

 

[교 1육 비]  

:  220,000 원 (교재, 중식, 부가세 포함)

 

[대     상]  

:  기술연구소 분야의 연구원, 생산직 분야의 근로자, 기업법무 및 법제부서, 총무부서, 전략기획부서, 경영진, 변호사 등

 

[주최기관]  

:  (주)로앤비

- 주요사례 연구를 통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해 및 실무적용능력 배양

- 직무발명 주요사건을 수행한 전문변호사를 통한 생생한 체험, 노하우 습득

- 기업과 근로자(연구원)간의 바람직한 직무보상제도에 대한 제언 및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신뢰감 제고

- 직무발명소송 전문변호사의 직무발명·특허법 해설서(`직무발명 60답문` 교재) 제공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직무발명보상금

주요사례

- 일본 청색 LED사건

- L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발명의 의의

- 기술의 의의

- 발명과 기술의 구별

- 발견의 의의

10:00~

10:45

김준효

변호사

2

특허권의 이해 및

직무발명의 정의

- 특허권의 이해

- 특허요건

- 특허권의 변화과정 및 특징

- 직무발명의 정의

- 대학교수, 대학(원)생의 발명

10:55~

11:40

3

발명자주의와

직무발명의 양도

- 발명자주의와 그 배경

- 직무발명의 양도

12:40~

13:30

4

직무발명에 대한

제반 법규정 및

직무발명보상금 등

관련 국내사례

- 발명자 보호의 법적 근거

-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D제약 사건

- 특허풀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13:40~

15:30

5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일본사례,

직무발명소송의

소송기술 및

직무발명제도의 활용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제소시점의 선택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관련 사례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준비

- 피고회사의 대응방법

- 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제도 활용문제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15:40~

17:40

6

질문, 답변

17:40~

18:00

강 사 소 개

김 준 효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공대 재료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 수료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변리사 자격 취득

국내 직무발명관련 50여건 주요소송 수행 및 컨설팅(S전자-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D제약, L전자 등).

현) 저스티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름과학번은 조용히지워주는센스)

 

아 폰카라.. 화질은 구린데 신기하게 글씨는 잘나왔네요(..)

그림자가 자꾸 찍히길래 들고 찍엇더니

..

 

왼쪽맨아래 캐릭터 표정이 잘렷네요.. ㄱ- 이표정인데..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학생글씨를 잘 못알아봐서

너무 또박또박 썻더니

글씨가 좀 엄청많이 엉망이네요(..)

원래 저글씨체 아닌데..=ㅠ=

 

음..

발명만화같진 않겟지만..(제가보기엔개그만화같아요..ㄱ-)

 

캐릭터들이 너무 맘에 드네요ㄲㄲ

제 마스코트로 할까봐요 <퍽

 

세계최초,종이비료 개발 발명특허출원

황금비료,무료나눔 많은참여 바람니다

토양개선,(중금속,잔류농약성분 산화) 상상할수없는비료, 무료나눔입니다

http://cafe.naver.com/yp8282/1298

신청자 : 김수민

 

결    과 : 김수민 - 대기중

 

 

자유게시판 가서 내가 미치겠다고 하는 푸념을 듣고오렴

아흐흑.. 특허청에서 자비로이  봐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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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청소기는 언제 누가 발명 했을 까요

 

일상 생활에서 매일 매일 보는 세탁기청소기 다리미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은 청소기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임스 머레이 스팡클러

 

청소기를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스팡클러 이전에도 이미 유사한 제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생

 

각하는 진공 청소기가 아니라 공기를 내뿜는 구조로 되 있고 필터도 허술했기 때문에

 

먼지가 모이기 보다는 날리는 그런 기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팡클러가 먼

 

지를 빨아들이는 구조의 현대적인 진공청소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의 발명 이야기도 참 가관입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발명가로서 변변한 발명품이 없이 평생 실패만 거듭했던 스팡클러는 노년에 빚더미에

 

앉았고 할 수 없이 1907년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래 먼지

 

알레르기가 있었던 스팡클러는 늙고 지친 몸으로 백화점 카펫에서 날리는 먼지를 마시

 

다보니 결국 기관지염에 걸리고 말았다. 이에 스팡클러는 발명가 기질을 발휘해 낡은

 

선풍기 모터로 먼지를 쭉 빨아들이고

 

빈 비누통으로 빨아들인 먼지를 담는 새로운 청소기를 고안해 냈다

 

스팡클러는 1908년 봄,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았고 내친김에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그때는 요즘처럼 광고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발명품을

 

널리 알릴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오하이오 주의 수잔 후버라는 아주머니가 이 청소기

 

를 사서 이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자 남편 윌리엄이 이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윌리엄은 스팡클러의 청소기 제조권을 사들여 본격적인 제조, 판매에 들어갔고

 

빚더미에 올랐던 스팡클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한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던 스팡클러가 먼지 안 날리는 청소기를 발명했기에 요즘처럼 편

 

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다.

 

선풍기 모터로 작동되던 진공 청소기가 다시 발전하고 발전하여

 

스스로 알아서 청소를 하는 로봇 청소기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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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캐릭터따라그리기를..

그냥 한번 연습사마해봤는데

오랜만에 그리니깐 잘되는거같기두하구

제가 미술을 잘못하거든요

좋아해봤자..못하는미술ㅋㅋㅎㅎ

그림을 오랜만에그려서 그런지 잘그려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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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학제구분:   발명교실 :
학년 소재지역


학교주소 우)
학교전화 학교팩스  
집주소 우)
E-MAIL 집전화(휴대폰)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E-MAIL 전화(휴대폰)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출품
내용
출품명
예상크기 가로 세로 높이 중량
 cm  cm  kg
출품명
요지
작품설명 및 도면
발명의 명칭 칸막이 높이조절이 가능한 책상
발명동기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집중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주변에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과 옆에서 뭐라도 하면 시선이 그 쪽으로 가서 하다가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학교책상에도 칸막이가 있으면 집중도를 더 높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하게 되었다.
발명의 내용
및 특징
기존 책상에 칸막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책상들을 보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칸막이도 이처럼 필요할땐 올려서 고정하고 수업을 할때는 내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도 및 효과 위에서 말했듯이 수업시간에는 칸막이를 내려서 고정시키고 자율학습시간에는 칸막이를 올려 주변에 신경쓰지않고 자율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특허정보조사 및
기술동향 분석
기존에 칸막이를 조립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동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본 제품은 높이를 조절해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다.
발명의 독창성 기존의 독서실에서 사용하는 독서실전용책상들은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상의 용도는 독서실 같은 곳에 서만 사용할 수있는 한계가 있다. 반면 칸막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은 수업시간이든 자율 시간이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자율을 하는 학교든 학원이든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실용성
및 경제적 효과
수업시간엔 수업을 듣고 자율시간엔 칸막이를 올려 집중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 물론 칸막이 높이 조절 기능이 추가가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들겠지만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있어 집중도를 높여 하루에 30분이라도 더 집중을 할 수있다면 10일이면 300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한다면 이 정도의 비용은 감수 할 수 있을 듯 싶다.
1차 도면 및
사진첨부
생활보호대상자 증빙서류 포함
동의서약 출품자가 발명 제작하였습니다.

제작금액이 권고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입상 취소에 동의합니다. <INPUT id=agreeCheck type=checkbox>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03월 15일

신청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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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쿡웨이브펌 본사대표 박창수입니다.

당사에서는 국내 헤어아이론 사상 최초로 특허 획득을하여 본격적인 독점 영업활로를 개척하고자합니다.

 

모집분야 : 1. 온라인 마켓팅 총판

 

                2. 오프라인 국내총판 / 지사 / 대리점 / 딜러 / 영업직

 

                3. 해외 수출 대행사

 

쿡웨이브펌이란 누구나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웨이브를 연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웨이브펌기입니다.

바쁜 현대 여성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웨이브를 연출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기존에 미용실에서

펌을 2~3시간 걸려 펌을하던것을 이제는 가정에서 엄마와 딸, 남편과 아내 누구나 쉽게 누르기만 하면 펌을

할수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의 : 010-6512-7187 , 070-8780-7187

메일 : pcs5706@naver.com

 

1차 사업설명회 및 영업자 교육 : 3월 10일 오후3시 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26-4 선우프라자 6층

관심있으신 분들은 메일이나 쪽지로 사전 예약부탁합니다.(선착순 30명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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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칫 멀게만 보이고 어려울수 있는 발명 이야기를 우리주변에서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아이디어들이 편리하고 획기적으로 변해서 청소년들만의 상상력과 반짝이는 재치가 돋보이는 아이디어 제품들인것 같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정리해 줌으로써 아이디어의 핵심원리와 개선,강점등을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

그래서..한번 구입하면 꾸준히 계속 손이 가는 책이 될것 같다.

우리아이의 창의력에 거름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게 해 줄수 있는 책을 소개받아서 너무나..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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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김수민, 김주현, 구선우, 정상희, 전민우, 박경근, 이윤희, 진우찬, 이민주, 박재은, 박소희, 조상현, 이은정, 조다희

 

결    과 : 전국 1위

 

 

아- 기분좋게 써내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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