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핵심가이드

[직무발명 핵심가이드]

직무발명과 발명의 양도 등 법률 제문제 '직무발명보상금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써, 이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시스템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창의력·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강좌는 직무발명에 대한 법규정을 바탕으로 국내 및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주요사례를 살펴보고, 직무발명제도의 활용, 직무발명의 양도 등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직무발명과 발명의 양도 등 법률 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교육기간] :  03.30 (10:00~18:00(1일간 총7시간))   [교 1육 장]   :  크레듀캠퍼스R룸(지하철 2호선 시청역 10번출구, 도보3분)   [교 1육 비]   :  220,000 원 (교재, 중식, 부가세 포함)   [대     상]   :  기술연구소 분야의 연구원, 생산직 분야의 근로자, 기업법무 및 법제부서, 총무부서, 전략기획부서, 경영진, 변호사 등   [주최기관]   :  (주)로앤비

- 주요사례 연구를 통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해 및 실무적용능력 배양 - 직무발명 주요사건을 수행한 전문변호사를 통한 생생한 체험, 노하우 습득 - 기업과 근로자(연구원)간의 바람직한 직무보상제도에 대한 제언 및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신뢰감 제고 - 직무발명소송 전문변호사의 직무발명·특허법 해설서(`직무발명 60답문` 교재) 제공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직무발명보상금 주요사례 - 일본 청색 LED사건 - L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발명의 의의 - 기술의 의의 - 발명과 기술의 구별 - 발견의 의의 10:00~ 10:45 김준효 변호사 2 특허권의 이해 및 직무발명의 정의 - 특허권의 이해 - 특허요건 - 특허권의 변화과정 및 특징 - 직무발명의 정의 - 대학교수, 대학(원)생의 발명 10:55~ 11:40 3 발명자주의와 직무발명의 양도 - 발명자주의와 그 배경 - 직무발명의 양도 12:40~ 13:30 4 직무발명에 대한 제반 법규정 및 직무발명보상금 등 관련 국내사례 - 발명자 보호의 법적 근거 -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D제약 사건 - 특허풀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13:40~ 15:30 5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일본사례, 직무발명소송의 소송기술 및 직무발명제도의 활용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제소시점의 선택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관련 사례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준비 - 피고회사의 대응방법 - 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제도 활용문제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15:40~ 17:40 6 질문, 답변 17:40~ 18:00

강 사 소 개 김 준 효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공대 재료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 수료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변리사 자격 취득 국내 직무발명관련 50여건 주요소송 수행 및 컨설팅(S전자-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D제약, L전자 등). 현) 저스티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