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 `학부모 학교 출입 제한` 교권보호법 찬반 논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및 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직원ㆍ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학부모일지라도 학교 방문 전에 약속을 잡아야 출입이 가능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교사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학부모를 교육주체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도 "학부모는 공교육의 발전 주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소통부재의 상징인 `산성'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교총의 학부모 출입 제한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는 `현직 6년차 초등교사가 본 `학부모 학교 출입 금지' 추진 논란'이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신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히며 글을 올린 `흘러가는 강물'은 "새벽 조기축구회부터 심야 데이트족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학교에 들락날락한다"면서 "학생들도 수시로 학부모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해 학부모들이 수업 시간, 점심 시간 가릴 것 없이 학교로 찾아와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네티즌 `유리' 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시도 때도 없이 외부인들이 학교를 드나들어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다"며 "외부인들의 학교 출입통제 방안만큼은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법안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네티즌 `에어본'도 외부인 출입금지에 적극 찬성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면서 "수업 시간에도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아이들의 안전과 선생님들의 수업시간과 관련한 교권 보호를 위해 외부인 출입금지는 강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네티즌 `아카시아'는 "학부모는 교사와 함께 협력하고 교육을 책임지는 동반자"라며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해야 하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를 배척하는 교총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가랑비'도 "교사의 권리만큼 학부모의 양육권도 중요하다"면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만 고치면 되지 아예 출입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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