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 “美쇠고기 재협상 불가능”…당정협의와 전면 배치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을 때 미국과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와 전면 배치된다.

민 정책관은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민 정책관은 “양국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고 그 합의 내용을 담아 입안 예고를 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가 나오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정책관은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나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러나 각 나라가 어떤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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