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4시간 운영도 전봇대 뽑은 결과인가요?!"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서울시내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자율화에 교육단체·네티즌 반발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서울시내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자율화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단체와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8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학원 심야 학습 영업 시간 제한은 지난해 3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됐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월 학원 교습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교육위에 제출, 시교육위는 이를 수용해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으나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보류해 온 상태였다.

교육문화위원회측은 개정안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철폐 방침에 맞춰 교육 수요자의 학습권 및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네티즌과 교육단체 등은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규제철폐가 사교육 확장의 의미는 아니다”며 “조례안 통과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교육청, 정부, 각 정당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을 “비교육적 결정”으로 규정하면서 “새 정부의 자율과 분권, 불필요한 규제완화의 방침을 아전인수하여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공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학생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심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삼았다.

교총은 현재 10시 이후 심야 교습 시간 제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말 그대로 24시간 운영될 것이 자명하다”며 “현실적으로 학생ㆍ학부모는 입시 및 성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교습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자율에 따른 학원의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책무성과 학생의 건강권을 담보할 아무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허구적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심야 교습은 청소년의 늦은 귀가로 인한 범죄노출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게 된다”면서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정책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설 것인 만큼 교육전문가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의 반대도 상당하다. 네티즌들은 “공교육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소년 인권을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나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은 청소년의 근로 시간을 밤10시 이후 제한하고 PC방 및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법과도 상충된다며 “이게 바로 MB노믹스냐, 청소년들을 죽이려 작정한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ID ‘knobel’는 “심야교습시간 제한 해지는 이 대통령의 규제해제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며 “국가 경쟁력에 장애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지하자는 것과 가정 생활의 일환인 교습시간 제한해지는 다른데도 학원가의 로비에 넘어가 말뚝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닉네임 ‘사월혁신’은 “부자들만을 위해 무한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질타했고 또다른 네티즌 ‘규’는 “청소년 유흥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지 그러냐”고 비꼬았다.

ID ‘onlyyih’는 “애들도 좀 자야 머리도 맑아지고 공부도 할거 아니냐. 이젠 학교에 침대를 준비하자”고 했고 ID ‘kdlee333’는 “지금 대통령은 이명박이 아니라 허경영같다. IQ 100 대 국민들이 이해못하는 정책들을 마구 발표하면서 공교육정상화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ID ‘lazneka’는 “밤잠 못하고 공부에 내몰린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느냐”며 “이 무슨 언행불일치인지, 학원에서 죽는 얘들이 나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성토했다./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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