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우개 정부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스스로의 철학,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고 ‘참여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데만 열심이다. 과연 앞선 정부가 해온 많은 일을 무산시키고, 거꾸로 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란 말인가. 좋은 답안은 스스로의 생각을 적어야지 지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 과거 지우기 골몰하는 李정권 -

지우개 정부의 조짐은 도처에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위원회를 대거 없애버렸다. 사실 위원회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요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수단인데, 이를 해산해버린 것은 자충수다. 또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유행하던 ‘로드맵’이란 말을 쓰기 싫어하고 “현장에 가봤어?”식의 현장주의, 실적주의 경향을 보인다. 전봇대 뽑기가 그 상징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을 하려면 철학이나 계획서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큰 그림 없이 현장주의에 매몰되다 보면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결국은 낭패보기 십상이다.

살기 어렵다는 국민의 아우성 속에서도 참여정부가 참고 견디며 거품 일으키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경제의 기초체력 보강에 주력해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한두 달을 못 참고, 벌써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나선다. 과거 정부는 재벌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이것도 허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첫 조각부터 1% 특권층의 정부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재벌왕국 건설에 나서고 있다.

교육의 3불정책은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부작용을 우려하여 역대 정부가 간신히 지켜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자율이란 미명하에 대교협에 대학을 맡기고, 0교시 수업, 심야수업, 우열반 편성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각자 자율에 맡겼을 때 이기적 행동으로 무질서, 부조리가 발생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공교육이 후퇴하고 사교육비가 폭등하게 생겼다.

최근에는 혁신도시를 무너뜨리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전 첫 삽을 뜬 국책사업을 이렇게 허물어도 되는 것인가. 참여정부는 극단적인 수도권 편중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고사 직전의 지방을 살려보려고 발버둥쳤는데,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균형발전과 거꾸로 간다. 불과 한두 해 전에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현 정부가 부정한다면 국민이 어찌 정부 말을 믿겠는가. 정부의 공신력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

- ‘거꾸로’ 정책 실패땐 국민고통 -

원래 보수파는 웬만하면 기존의 것을 안 바꾸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분명 보수정부인데,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희한한 보수다. 참여정부가 한 일도 제제다사들이 모여 오랜 토의, 숙고 끝에 추진한 것들이다. 이를 바꾸려면 역시 오랜 토의, 숙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단상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지난 10년 … 실패의 아픔” 운운하며 예의 없는 표현을 쓰더니 미국에 가서 “지난 몇 년간 한·미 관계가… 이념과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를 지우고, 거꾸로 가려는 정부. 이것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성공 확률은 아주 낮다. ‘거꾸로’ 시도가 실패할 때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국민도 함께 불행해질 것이다.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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