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전문가, 美 대북정책에 비판

【워싱턴=로이터/뉴시스】

북한의 핵폐기 및 핵시설 불능화 신고 지연과 관련 미국의 온건한 태도가 대북 외교노선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11일 헤리티지재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은 핵폐기를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시행해 지난 12월31일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완료하기로 6자회담에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열린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핵폐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뭐든지 기꺼이 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2006년 북한의 핵 실험 단행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세운 제재 조치의 실패와 일본인 납치 사건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또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핵 연료봉 생산시설 폐쇄 조치를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약속한 중유 지원조차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13 합의에서 북한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참가국들의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받고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린 교수는 "핵폐기 과정 중 지연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선 미국은 반드시 미국·한국·일본 간 정책 공종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무용지물 상태인 유엔의 대북 제재 방안을 강력히 세울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NSC 한국·일본 담당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좀 더 강력한 외교노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주기자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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