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

[한겨레] 정부가 추진해 온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번주 최종 발표된다. 지금껏 알려진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에서 독립해 상설화된다. 이 기구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대체로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독립성은 막대한 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성은 경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연금기금의 수익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현재보단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6일 “기금운용위는 정부 부처의 입김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유난히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독립적 운영이란 어쩌면 ‘눈 가리고 아웅’의 소지가 적지 않다.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시적 방향을 세우는 결정권을 기금운용위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는 데 의문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조직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자명한 사실이지만,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이 조직을 통해 기금운용 계획의 거시적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기금운용위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연금기금은 오롯이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입으로 쌓인 돈이다. 이 돈의 사용처를 정하는 데 가입자 대표가 실질적 구실을 못한다는 건 의사결정의 민주성은 물론 자본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돈의 주인이 자기 돈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추천위원 11명 중 가입자 대표가 3명에 그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모두 연금 수익률을 의식해 이뤄진 조처로 보인다.

강조하건대 연금기금은 사설 펀드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안전판이다. 그렇기에 위험한 수익률 중심의 운용보다 안정성과 공익성에 바탕을 둔 운용이 돼야 마땅하다. 최종 발표에 앞서 정부는 이 점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