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외면한 첫 정부 노정권에 싸늘한 평가

“참여정부는 규제개혁의 기본철학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로, 시장 중심적 규제정책 추진에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현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싸늘한 평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는 15일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의 규제개혁은 부처중심의 개별적 규제완화나 양적 규제개혁에만 주력하고, 과거 경제구조에 맞춘 규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공무원 증원과 공기업 민영화 유보, 정부산하기관 구조개편 중단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시스템의 선진화’와 ‘법인세율 인하’ ‘산업자본·금융자본의 분리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각 정당에 전달한 정책건의서에서 “양극화 확산과 고용 없는 성장,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기 정부가 지금과는 다른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바람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in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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