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작은정부’ 거부한 첫 정부”

[서울신문]참여정부는 ‘작은 정부 되기를 거부한 최초의 정부’라는 쓴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건의문은 이날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전달됐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참여정부는 규제개혁의 근본 철학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로서 시장 중심적 규제 정책 추진에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수의 증가는 규제 총량의 동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규제비용을 초래하고 규제와 개입의 증가를 불러와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1998년부터 2년여에 걸친 규제 정비로 대폭 감소했던 규제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의문은 “큰 정부적 규제 철학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도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무시,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은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정책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 52개 세부 규제 개선안을 담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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