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인수위>‘재경부 축소’ 경제부처 개편 핵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대장성 개혁 모델을 언급하면서 경제부분 조직개편이 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재정경제부 기능 축소가 집중 대상이 되고, 특히 모피아(MOFIA·옛 재무부출신 관료를 일컫는 조어)의 해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들은 이 당선인의 발언의도를 해석하고 향후 파장을 분석하는 등 대응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장성 개혁모델은 규제개혁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이 당선인의 철학에서 출발하는 것으로,규제개혁 중에서도 관치금융이 집중 타깃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관치금융의 해체가 가장 큰 개혁”이라며 “이를 위해선 과거 모피아로 상징되는 재경부의 인맥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 및 우리은행의 민영화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면서 “이를 달성하려면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간섭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 대장성 해체의 본질은 금융부분의 개혁이다. 대장성은 2001년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에서 금융 정책기능을 없앤채 재무성으로 축소됐다. 당시까지만해도 대장성은 ‘일본 정부의 절반’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우리나라도 1998년 재정경제원이 해체되면서 금융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넘겼으나, 재경부가 금융 정책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 불완전한 조직개편으로 정부의 금융관련 기관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재경부 차관이나 고위관료를 지낸 사람이 산업은행 총재 등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정체가 이같은 관치금융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정부가 소유 중인 은행들의 민영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의 독식 가능성을 우려,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가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이같은 이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정부 조직개편에서 재경부의 금융 부분은 금감위·금감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재경부의 나머지 기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재경부의 정책 및 세제, 국고기능과 기획예산처가 합해져 국가전략기획원(가칭)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다른 일부에서는 국가전략기획원의 파워를 줄이기 위해 세제 및 국고, 외환기능을 별도로 떼어내 재무부로 독립시키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방안이든 재경부는 자칫 조직이 공중 분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재경부는 오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경부의 기능 유지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재경부의 일부기능과 합쳐진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표시하는 등 경제부처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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