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대로!)①문제는 일자리, 기업을 춤추게 하라

- 이명박 자서전 "일자리는 모든 것의 희망이다"
- 기업투자가 일자리 창출핵심..정부는 조력자
- 국민혈세 퍼붓기 `그만`..기업 할 맛 나게 하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TV광고에 이런 게 있었다. 심청이 임당수에 몸을 던지려 한다. 공양미 삼백석 때문이다.

그때 이런 자막이 흐른다. "심청이에게 '○○론(loan)'이 있었다면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음 장면은 고급요트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휴양을 즐기는 '현대판' 심청의 모습이다. 대출상품 광고다.

효심 지극한 심청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대출이었을까. 심청의 인생을 바꿔주는 건, 그러나 대출이 아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 바로 일자리다. 일자리 없이 대출받은 심청의 미래는 평생 빚더미에 앉아 한숨쉬는 모습일 것이다.

◇"일자리=먹을 것과 잠잘 곳, 그 모든 것의 희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대다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일자리 창출은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다행히 이명박 당선자는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일자리는 먹을 것과 잠잘 곳, 그 모든 것의 희망이었다"
이 당선자는 자신의 저서 '어머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하루 일자리를 구해 연명하던 시절 회고다. 인력시장에서조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일자리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의 몫"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희망'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정부자금을 수조원이나 풀어 억지로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실업자들에게 바로바로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참여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나 언론의 지적이 아니다. 한 경제 고위관료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만든 '어거지 일자리'로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 당선자와 재계 총수간 회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당선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의 근원을 기업으로 보겠다는 당선자의 의지와 믿음, 철학이 배어있다.

◇'88세대' 쏟아낸 참여정부..이젠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장(家長)이 돈 벌이를 못하고 있는 경우는 다섯 가구 건너 한 가구에 이른다. 정규 4년제를 마친 대학생 10명 가운데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채 5명도 안된다.

이것이 실업률 3%대 초반인 우리 사회의 현 주소다.

참여정부는 "경제 성적표가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좋은데 국민들이 너무 몰라준다"고 항상 볼멘소리를 해댔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모르는 쪽은 정작 참여정부였다.

당초 참여정부는 한 해 평균 4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내 현실을 인식하고 30만개로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그러나 지난 2004년 41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 수를 정점으로 2005년 29만3000개, 2006년 29만5000개로 떨어졌다. 그러더니 지난해에는 28만개 안팎으로까지 추락했다. 3년째 30만개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실적도 매년 뒷걸음질 치기만 했다.

이 당선자는 연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원장도 "MB노믹스의 요체는 기업 확보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가운 소리다.

일자리는 많이만 만들어내면 될까. 아니다. 수(數)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도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반 동안 일자리 예산만 5조5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는 평균 임금 80만원에 6개월 내지 12개월 일하는 자리가 대부분이었다.

한 달에 평균 88만원 봉급을 받은 우리 젊은이의 초상은 '88세대'라는 신조어에 잘 녹아있다.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공무원이나 비정규직만 늘리는 일자리 정책은 의미없다.

좋은 일자리의 핵심은 기업 투자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늘어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일자리 창출..지원만 잘해도 성공한 정부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에게 기업 할 맛 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투자 확대→고용 증가→소득 상승→소비 증가→기업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금이나 제도들을 뜯어 고쳐야 한다. 투자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해줘야 한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우리 기업인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기업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수도권 총량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적인 법인세 감면 추세에 맞춰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필수적이다. 정부 스스로 기업과 벽을 쌓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줘야 한다.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이나 문화, 미디어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정부가 후원하고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노동인력을 쓸 수 있도록 노동과 교육정책도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것말고도 너무나 많다. 지원만 잘해도 새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다.

산업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학생 선발이나 교과 편성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이나 노동관련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하는 일도 새 정부의 몫이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 경제를 살린 정부로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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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