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장기에 점령당했다.’

전세계 1400만명이 이용중인 3차원 가상현실 게임 ‘세컨드라이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 사이버 테러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민간 외교·홍보 활동 온라인 단체 코리아스코프는 “지난달 29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바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세컨드라이프에 만들어 놓은 ‘독도 랜드’에 일본 네티즌들로 보이는 이들이 무단 침입했다”고 4일 밝혔다. 독도 랜드는 세컨드라이프 내 ‘Seoul Korea’ 지역 동북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다로 둘러싸인 동도와 서도가 3차원으로 축소되어 약 18000여평방미터(약6000평)의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독도의 자연환경, 생태계, 관광자원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동영상 자료를 갖춘 박물관과 전 세계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휴게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세컨드라이프 내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 ‘조이윈드’ 운영자인 강현우씨는 “‘세컨드라이프 제국 애국결사’라는 문구가 씌여진 검정색 방송차량이 일장기를 앞세우고 독도에 난입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운영진측에 항의해 해당 계정을 접속 차단하고 차량을 제거하긴 했지만 그동안 유저들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덧붙였다. 차량이 난입한 동안 독도 랜드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유저들은 방송 소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게임을 즐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 세컨드라이프 운영업체인 세라코리아 관계자도 “2주 전 검은색 시위버스 5대가 섬 ‘놀이터’에 출현해 한국 네티즌들의 세컨드라이프 이용을 방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도 일본 국적 이용자들이 ‘욱일승천기’를 들고 한국 유저들의 영토에 몰려와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

문화사회연구소 김성윤 상임연구원은 “오프라인에서의 영토 분쟁이 가상세계의 영토 선점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현실적 규제가 없는 정부 통제권 밖이어서 충돌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극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독도를 구하기 위한 미션이 한창 진행중이다. 한 유저가 발의한 ‘일본에 점령당할 뻔한 독도 구하기’라는 청원에는 하루만에 수십 명의 누리꾼들이 성원을 보냈다. 목표 금액은 한화로 약 480만원. 해당 모금은 사이버 독도에 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쓸 예정이다. 이러한 경비시스템은 근처에 특정 국적의 사람이 위치한 거리를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불법 아이템’을 영토에서 자동으로 치워주는 등 다양하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사진설명=사이버 독도에 위치한 일본 시위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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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다음 아고라, 방송 토론 프로그램, 국민 대토론회 등 촛불 정국에 불붙은 토론 문화의 허실

▣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주 의원 오늘의 MVP, 확실한 자살골을 멋지게 쏘셨네! 계속 쭉~.”(ID 개나리)

6월20일 새벽, 전국에서 키보드를 두들기는 손이 바쁘다. 다음 아고라 ‘100분 토론방’에 ‘잠이 확 깼다’는 네티즌들의 시청 소감이 쏟아졌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촛불집회는 천민민주주의” “고대녀는 가짜 대학생” 발언이 떨어지기가 무섭다. 눈은 생방송 중인 문화방송 <100분 토론> 화면을 좇으며 손으로는 실시간 시청 소감을 올리니 온라인은 방송 토론의 확장판이다. 방송 시간인 밤 12시15분~2시에 스튜디오에 나와 토론을 하는 패널은 찬반 2명씩 4명에 불과하지만 온라인 토론 인구는 주렁주렁 끝이 없다.

시청 앞에 삼삼오오 앉아 경청하는 풍경

이날의 시청률은 전국 평균 4.9%, 점유율 19%(서울 지역 시청률 7.7%, 점유율 26%, AGB닐슨미디어리서치). 동시간대 TV를 시청한 4가구 중 한 집꼴로 이 토론 프로그램을 선택한 셈이다. 한 달 전, 방송 시간이 밤 11시15분에서 12시15분으로 한 시간 밀려 시청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것과 달리 6.9%(6월5일), 5.8%(6월12일) 등 높은 시청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영배 PD는 “<100분 토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는 아니치만 최근엔 시청률에 더해 온·오프라인의 시청자 참여가 뜨거워져 인기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6월5일의 토론 주제였던 ‘이명박 정부 100일, 정책과 민심은?’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은 다음 아고라 100분 토론방에만 3만2471개다. 방송 후반부에 소개할 ‘네티즌 의견’과 ‘전화 의견’이 넘쳐난다.

‘토론’은 촛불 정국의 열쇳말이다. 50일 넘게 이어진 촛불은 토론에 불을 붙였다. ‘오늘의 방송 프로그램’ 코너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포털 인기 검색어에 ‘토론이 만든 스타’ 혹은 ‘열사’가 떠오르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토론대회가 열리고 포털들도 다음 아고라의 약진으로 ‘소통’ 비즈니스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온라인에서, 방송에서, 서울시청 앞 거리에서 토론은 2008년 여름을 달구고 있다.

‘촛불’의 미래도 토론에 달려 있다. 지난 6월24일 밤 9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광우병 쇠고기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란 주제로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미 6월19일 토론으로 촛불의 목표와 진행 방향, 의제 확장, 국민참여 확대 방안 등 핵심 논의 주제를 선정해둔 터다. 평일 밤 9시, 서울시청 앞엔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시민들은 돗자리와 과자와 음료수 혹은 병맥주를 들고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앉았다. 3천여 명(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 900여 명)이 꽉 들어찼지만 조용히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 ‘광장의 토론’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소그룹으로 ‘자체 토론’에 나선 이들도 있었다.

이날 무대에는 9인의 시민 패널이 올랐다. 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단체 출신’에 아고라인,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문화방송 <100분 토론> 전화 토론자까지 소속도 다양하다. ‘<100분 토론> 고대녀’ 김지윤씨가 “우리 헌법에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협상과 정권퇴진 운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자 사방에서 “옳소!”라는 외침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100분 토론> 광주 양 선생님’인 양석우씨가 “이명박 퇴진은 아닌 거 같다. 우리나라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100명 시민 토론단 앞세운 케이블 ‘토론쇼’

이날 토론은 무대에 올라온 패널들의 토론, 인터넷 댓글 소개, 종이에 의견을 적어내 발표하는 현장 토론, 무대에 올라와 바로 말하는 자유발언 등의 차례로 진행됐다. <한겨레> <프레시안> 등이 생중계에 나서기도 했다. 현장 토론자로 참가한 신현호씨는 “보수 쪽에서도 정권퇴진을 주장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퇴진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고, “토론자들은 전문가 수준에서만 말하지 말라. 지금은 우리 운동의 폭을 최대한 넓힐 때다. 게릴라전이 필요하다”는 다음 ID ‘조삼모사’의 댓글도 소개됐다. 모두들 자신의 자리에서 ‘게릴라전’ 양식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4시간가량 지속된 이날 토론은 새벽이 돼서야 끝났다.

토론회를 지켜본 한 시민은 “지금까지 여러 집회 현장에 서봤지만 이번처럼 집회의 성격이나 목표 설정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회를 연 것은 처음 본다”며 “촛불집회가 토론을 통한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케이블 채널 XTM은 ‘신개념 무제한 버라이어티 토론쇼’라는 수식을 붙여 <백지연의 끝장토론>(이하 <끝장토론>)을 내놨다. 4명의 전문가 패널과 100명의 시민 패널이 뒤섞여 토론을 벌이는 형식이다. 6월6일 ‘MB 스타일! CEO인가, 대통령인가’를 주제로 벌인 첫 토론은 케이블 시청률 인기 기준이라는 1%를 훌쩍 넘어선 1.761%를 기록했다. 3회까지의 평균 시청률은 1.3%다.

이 프로그램의 임택수 PD는 ‘새롭지 않을 거면 시작도 안 했다’는 문구로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 왜 시민들은 병풍처럼 앉아 있나, 분위기는 왜 이렇게 점잖고 경직돼 있나, 왜 웃겨도 크게 웃지 못하나 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끝장토론>은 현재 월요일에 녹화돼 금요일 밤 12시에 방송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생방송이라는 분위기에 눌려 할 말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녹화 시스템은 시민 패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자 백지연씨는 “기존 토론 프로그램보다 자유롭다 보니 무게중심을 잡아야 하는 사회자가 더 힘들다. 형식이 ‘파격적’이어서 패널들의 발언 강도도 더 세진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일부러 교통정리를 안 하고 지켜보는 상황도 있고 시민 토론단과 전문 토론단 양쪽의 분위기를 모두 살리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웃기는 대목에선 웃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의 시사 이슈 방담도 인기

토론이 벌어지는 스튜디오는 늘 시끌벅적하다. 10대의 카메라가 양쪽 2명씩 4명의 전문가 패널과 100명의 시민 패널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 토론 프로그램의 일반적 화면인 ‘버스트샷’(머리부터 가슴까지 나오는 화면)을 벗어나 과감한 클로즈업도 시도한다. 사회자인 백지연씨의 웃음 소리도, 토론자의 발언 도중 터져나오는 환호와 야유도 여과 없이 방송을 탄다.

제작진은 “기존 공중파에서 20년 넘게 하던 관행대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다. “손석희의 <100분 토론>, 정관용의 <심야토론> 등은 토론 프로그램의 ‘FM’이고 클래식이다. 하지만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한 가지 음식만 강요받는 느낌이다. 왜 신성한 클래식장에 청바지 입고 왔느냐는 느낌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쪽에 더 어울리는 주제와 패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택수 PD는 “토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말 잘하는 분’이 정권을 향한 비판을 풀어내고 일반인들이 시민 패널로 참가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고 말했다.

김성주, 박미선, 이경규, 김구라, 이하늘 등 연예인과 방송인들이 모여 시사 이슈에 대해 방담을 한다는 콘셉트의 문화방송 <명랑 히어로>도 인기다. 지난 3월 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세상사에 관심은 많으나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한 주간의 뉴스에 태클을 건다’는 것이다. 토요일 밤 11시45분에 방송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6월 들어 6.5%(7일), 8.2%(14일), 8.2%(21일, AGB닐슨미디어리서치)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촛불집회, 고유가 시대의 대책, 이혼숙려제 등 ‘진지한’ 주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파고들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최근 강화된 토론 문화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음’의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 정당, 언론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해 정치적 언로가 막힌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접하고 토론에 훈련된 대중이 토론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식인들이 독점하던 의제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상황에서 대중은 ‘판에 박힌’ 정치인, 교수, 전문가 집단의 토론을 답답하게 느끼고 오히려 시민 토론자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직접 토론에 뛰어들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의 양적 팽창으로 보이는 ‘의사 표출’ 분위기 확산이 ‘질적 성장’까지 의미하진 않는다. ‘토론이 질적으로 성숙했다’는 평가에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방송 <심야토론> 사회자 정관용씨는 지금의 분위기를 2004년 ‘노무현 정부 탄핵 정국’과 비교한다. “양쪽 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상황이 비슷한데, 이 경우 토론의 분위기가 흥분되고 고조돼 합리적인 토론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토론 문화가 정착됐다는 서구에선 몇백 년에 걸쳐 역사를 만들면서 상호 공감대의 폭, 상식 공유의 폭을 넓혀와 토론할 게 별로 없다. 이 때문에 토론의 주제가 미세하고 세밀하다. 한데 우리의 토론 주제는 훨씬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인을 그는 “한국이 고도 압축성장을 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와 가슴속 앙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본다. 토론 문화의 성숙에는 서로 상식의 폭을 좁히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 일방통행 땐 촛불·토론 계속될 것”

<끝장토론> 사회자인 백지연씨는 “아직 우리 사회엔 독선과 아집 없이 논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논리적인 주장을 펴는 토론자가 별로 없다”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때려주는 사람’이 토론자로서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직도 토론을 ‘웅변’하듯 한다는 지적이다. 백씨는 “논리적으로 읽고 쓰고 사고하는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토론을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교육이 부재했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토론에 대해서도 한계가 지적된다. 다음 ID ‘헤라’는 아고라 토론방에 “아고라는 이미 토론방이 아닙니다… ‘MB 반대’의 반대글을 올리면 무조건 알바라고 몰아세우고…”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아이디 ‘Balmung’는 “솔직히 말해 토론방이란 여러 의견이 있어야 정상인데 아고리언들은 반대 의견을 못 참는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같은 소리를 이구동성 떠들다니 이게 뭔가”라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터넷과 방송, 거리에서 정보 교류와 토론을 경험한 2008년 세대 앞에서 ‘소통’ 없는 일방통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프랑스에서 토론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필수요소다.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특히 청소년층이 시민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험을 했다. 이제 예전과 같이 정부가 막무가내식 일방통행, 상명하달식으로 일을 한다면 또 다른 촛불의 항쟁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너머로 몰려오는 온갖 이슈를 바라보며 ‘토론공화국’의 앞날을 점치는 까닭이다.

하지현 건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차이만 확인하는 말싸움은 멈춰라

▣ 이태희 기자hermes@hani.co.kr

하지현 건국대 의대 교수는 ‘한국형 소통’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다. 그는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모든 매개’를 소통이라고 정의한다. 인문학과 스포츠 그리고 정신분석학, 여기에 자신의 임상 경험을 묶어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연구한다. 이런 식이다.

“말을 할 때도 묵직한 직구를 던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맞아도 외야수가 처리할 수 있는. 누구도 절대 칠 수 없는 마구를 던지려고 하면 폭투가 나오고 결국 자기 어깨를 상하게 합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상대방이 50%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답을 찾아야죠.” 이런 문제의식으로 <소통의 기술>(미루나무), <관계의 재구성>(궁리) 등 다양한 책도 펴냈다.

그는 ‘한국형 토론’을 이렇게 비판했다. “탁구를 칠 때 보통 3구째에 스매시하기 좋게 서브를 넣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토론을 할 때도 그래요. 자기가 받아치기 쉬운 말이 되돌아올 질문만 던져요. 그건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이죠. 합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이만 확인하는.”

최고의 토론은 ‘소통’이라는 전제 아래, 그에게 잘 소통하는 법에 대한 답을 구해봤다. 한국적인 소통의 노하우다. 물론, 대화를 중심으로 했다.

먼저 그는 <소통의 기술>이란 책에서 한국형 소통의 대가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1) 인간심리에는 도사들이다. (2) 인사성이 바르다. 전봇대만 봐도 인사를 한다. (3) 항상 웃는 얼굴이다. (4)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5) 오픈 마인드(Open Mind)! 자기를 보여주고, 실수도 그대로 인정한다. (6) 소박하고 친근하다. 자신의 실수도 잘 털어놔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고 편안하게 느끼게 한다. (7) 상대방과 공감을 잘한다. (9)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소통의 대가가 될 수 있는 느낌이 오는가? 좀더 알아보자.

1. 먼저 들어라. 먼저 말하고 싶어도 한번 참아라. 들어야 제대로 된 말이 나온다. 2분을 말하고, 8분을 들어라. 들을 때는 “정말?” “아하” 등 추임새를 잘 넣어줘야 한다. 대화는 독주가 아닌 합주다.

2. 듣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잘해야 한다. 질문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켜봐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알고 싶다는 태도로 질문을 한다. 질문을 할 때는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다. 오랜만에 만난 손아래 친척이나 친구에게 “언제 결혼하냐”고 묻는 식의 질문은 폭력이다. 물어볼 게 없으면 솔직히 “뭐 하고 지내냐”며 다가가라.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는 진전된다.

3. 공격적인 말은 결국 손해다.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해봤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직접적인 반감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다 전달된다.

4. 한국인에겐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잘났다. 원칙적으로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자존심도 중요하다. 자존심만 살려주면 관계는 술술 풀린다. 내 자존심을 살리려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된다.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한국인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게 된다. 자존감이 강할수록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5. 솔직한 대화가 신뢰를 만든다. 진실 어린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한국인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말고 감성에 솔직해지면 자신의 진심이 보인다.


토론 프로그램 제작기

“전화 해놓고 잠드는 사람도 있죠”

▣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현장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토론’을 어떻게 생각할까. 재밌을까, 징글징글할까. 연사(패널), 전화 토론자, 시민 논객은 어떻게 섭외할까. 직접 물었다.

토론 주제는 어떻게 정하나.

=재밌는 주제와 중요한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쪽으로 선정한다.(한국방송 <심야토론> 정관용)

=작가와 PD, 사회자를 포함해 제작진이 모여 회의를 통해 정한다.(XTM <백지연의 끝장토론> 임택수 PD·사진)

최근 전화로 참여한 시민들이 ‘스타’로 떠오르곤 한다. 어떻게 선정하나.

=전화가 워낙 많이 온다. 토론의 인기가 많긴 한가 보다. 10명의 직원이 전화를 받고 내용을 정리해 작가에게 전달한다. 현장에서 의논해 가장 논리적이고 전달력이 있는 사람, 전화 연결 상태가 좋은 사람을 선정한다. 미국의 이선영씨는 사전 통화보다 말을 잘해 놀랐고, “(광우병 쇠고기도) 삶아먹으면 되지 않냐”는 발언을 한 ‘최 선생님’은 갑자기 방송에서 그런 소리를 해 놀랐다. 심야에 전화하기 때문에 토론자로 선정돼 전화 인터뷰를 기다리다가 잠드는 사람도 있었다.(문화방송 <100분 토론> 이영배 PD)

100명이나 되는 시민 토론단은 어떻게 모으나.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각종 포털 토론방에 연락도 했다. 지금은 모집 공고를 보고 오는 사람들 중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한 번만 나오고 말기도 하고 여러 번 참여하기도 한다. 반응이 좋다.(<끝장토론> 임택수 PD)

패널 섭외는 어떤가.

=생각보다 잘되는 편이다. 원하는 사람들이 섭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쪽에 나오는 사람을 묻기도 한다. 가끔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몸 사리는’ 분들이 섭외되기도 한다. 케이블 채널이라고 ‘격’을 따지는 이들도 있다. 더 높은 분들이 출연했으면 좋겠다.(<끝장토론> 임택수 PD)

=재밌는 연사와 그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연사 사이엔 후자를 택한다.(<심야토론> 정관용)

토론이 끝나면 패널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나.

=패널들과 관계맺기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편이다.(<심야토론> 정관용)

만들면서 보기에도 ‘토론 프로그램’이 재밌나.

=현장 분위기가 진짜 활기차고 재밌다. 내가 편집 다 해놓고 보면서 또 재밌어한다.(<끝장토론> 임택수 PD)

=스튜디오 분위기가 뜨겁다 보니 중간에서 괴롭다. 4시간 정도의 녹화가 끝나면 체력적으로도 힘들다.(<끝장토론> 백지연)

=요즘처럼 양쪽이 뜨겁게 대립할 때 사회자의 역할은 오히려 제한된다.(<심야토론> 정관용)


[한겨레21 관련기사]

▶“할 말이 많아 토론 안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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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711호부터 715호까지 대토론회… 촛불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런 ‘전제’는 달갑지 않네

▣ 정리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과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벌어진 6월24일 화요일, 한겨레신문사 한쪽 회의실에서는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대토론회’가 펼쳐졌다. 3주 연속 이어진 ‘촛불집회’ 관련 표지 이야기를 할 때는 독편위원의 개인적인 소회가 풀려나왔다. 김기홍씨는 진주에서 촛불문화제 공연에 불려나가 피리를 불었으며, 강인경씨는 천안 시내를 아이와 함께 걸었다고 한다.

711호 10대 레즈비언은 어떻게 확신할까

이미지: 특별히 네 개의 기사가 기억에 남는다. 먼저 표지이야기. 그동안의 ‘인권OTL’에 비해 훨씬 좁은 소재를 밀도 있게 다룬 점이 돋보였다.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레즈비언 모임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한데 표지사진 설명은 어디로? 영화 포스터라던데. 궁금증을 뒤로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보면 나오는 이스라엘 독립 60주년 특집 기사가 나온다. 누군가에겐 희망의 시작(욤 하츠마우트)이었던 그날, 1948년 5월14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재앙의 시작(나크바)이었다는 지적이 신선했다. 세대 간 괴리를 다룬 점도 눈길을 끌었다. “처음엔 이내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고향을 그리는 노인과 “난 요르단인일 뿐”이라며 냉랭한 젊은이는 곧 분단 60주년을 맞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이어 심각한 기사들의 질곡을 지나 ‘레드’ 면에 들어서면 한 청량한 기사가 나를 맞는다. 영양실조 걸리는 메뉴 개발자? 제목부터 눈길을 사로잡은 이 기사는 메뉴 개발자란 생소한 직업을 그리며 그들의 고충과 업계 일반의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버무려내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기사 주인공들은 ‘술집’ 메뉴 개발자. 메뉴 개발자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 예일까? 마지막은 다시 앞으로 넘어와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 대한 두 교수님의 기고. 필자 선정도 훌륭했지만, 그동안 추이 보도에 그쳐 아쉬웠던 촛불 이야기를 톺아보는 계기가 돼 좋았다.

홍경희: 조금 다르지만, 10대에 정체성이 정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까에 대해서 기사 첫머리에 알려줬으면 좀더 공감하기 쉽지 않았을까.

김기홍: 레즈비언 사이에 새로 개발된 은어가 나온다. 이것을 다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용어인데, 그것을 변경했던 이유가 이런 ‘외부의 폭로’ 때문이 아닐까 한다.

712호 죽음의 품격, 표지의 품격

임현욱: 한 장의 다큐멘터리 사진이 연상되는 표지가 눈에 띄었다. 표지이야기인 ‘죽음의 품격’이 느껴지고, ‘표지의 품격’도 느껴졌다. “인간답게 죽고 싶다”는 절박한 호소가 가슴을 파고드는 표지이야기는 인간으로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인상적인 기획이었다. 특집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 기사는 놀라웠다. 특히 상자기사로 다룬 문화부 홍보지원국 교육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보도 그 뒤’는 서명용 펜이라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소재에 접근해 재밌게 이야기했다. 특히 마지막 문장 “모나미 300원짜리 플러스펜”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프로농구 최고령 선수인 이창수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스포츠’는 오랜 시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이창수 선수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홍경희: 사회복지의 성긴 그물망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에 가장 취약한 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여주었다. 호스피스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다. 인권을 다룰 때 ‘빼앗긴 권리’ ‘없는 권리’를 많이 다루는데, 이번에 보편적 제도의 결여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히 담았다. ‘피해자-가해자’의 접근법이 아닌 기획은 독자가 인권을 받아들이는 폭을 확장시킨다.

한성곤: 차용규의 카작무스 의혹 내용을 읽어보면 차용규씨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내 투자에 대해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는 의혹만 제시하고 있다. 한번 찔러보기만 하는 의혹 기사는 아닌가. 경제 ‘3등은 소중하다’ 같은 내용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적 실정과는 다르다. 시장 경쟁적인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3등이라고 해봤자 꼴찌가 3등이다. 그리고 이 서너 개 기업이 담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름값 담합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나.


713호 이동관의 씁쓸한 코미디

한성곤:713호부터 촛불과 관련되 기사가 표지 전면에 배치됐는데, 계속 타오르는 촛불이 두려워 깨진 유리창을 어떻게든 맞추려는 경찰이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하면서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집단으로 비난하는 모습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더불어 쇠고기만큼이나 관심이 높은 수돗물 민영화에서는 기업과 권력의 유착이라는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아직 미미하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한겨레>라는 느낌이 드는 기사는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불사조로 환생한 이동관 대변인의 어찌할 바 모를 춘천 땅이라는 씁쓸한 블랙코미디와 굶주리는 북한의 실상이었다. 북한 기사는 같은 동포로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미지: ‘인권OTL’에 미국 비자 발급 굴욕기는 어울리지 않았다. ‘지문 찍기’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기분 나빴던 건 에티켓 때문이더라.

임현욱: ‘난 네가 병원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에서 성형외과가 나오는데, 검찰청 등의 기록 보관도 문제다.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보면 사건 기록들이 무방비로 방치된 채 있는 걸 보게 된다. 성폭행 증거 사진, 살인사건 사진 등을 스캔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검찰청에서도 그런데, 세무서에서도 안 그럴 리 없겠다.

714호 예비군복과 맨발 청춘의 대비

홍경희: 표지이야기 ‘협상 타결 전에 쇠고기 거래됐다’는 쇠고기 거래가 한-미 간 거래라기보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자본의 거래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협상의 유·불리만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상을 둘러싼 실체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여줬다. 이렇게 파헤치고 추적하는 기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 특집 ‘16빛깔 촛불 무지개’는 현장성을 재치 있게 보여준 기획이다. 다른 목소리들을 한데 불러모았다. 예비군복 입고 나온 이와 그런 이들이 불편하다는 ‘맨발의 청춘’의 대비가 서로 다른 것 같지 않았다. 지역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대구 기사의 소개가 반가웠다. 대한민국 집속탄 생산국 기사의 사진을 보며 혐오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었다. 한국(기업)이 대량살상무기에 이 정도로 엮여 있을 줄 몰랐다. 비판의 칼을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도 겨눠야 할 것이다. 레드 기획 ‘야구는 미친 짓이다’에 담긴 열정이 빛났다. 기사의 어조, 내용, 무엇보다 취재 대상에 담긴 뜨거운 기운이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했다. 야구에 문외한인 사람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기사였다.

윤이삭: 714호의 표지는 낚시성 아닌가 싶다. 표지를 보면 ‘협상 타결 전에 쇠고기가 거래’됐으며, 이를 수입업자 25명이 양심고백했으며, ‘30개월 이상 계약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고발인 것처럼 했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수입업자의 모임에 참석한 것이고, 표지에 나온 말은 한두 줄만 나온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 수입업자들은 당연히 수입을 할 것이고 타결 이후를 위해서 가격 협상과 계약을 한 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수입업자들의 양심고백 부분과 ‘협상 타결 전 거래’ 부분을 두 개의 기사로 분화시켰다면 좀더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의 의도는 미국 축산기업의 막강한 권력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쪽 일부 수입업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허가제를 기반으로 한 자율규제가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 축산기업과 우리 쪽 수입업자들이 협상타결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편집자)

715 국내는 아고라, 국외는 블로그

강인경: 비슷한 느낌의 야간 촛불집회 표지가 연속 3주 이어져 다소 지루한 느낌이다. 한 번쯤은 발칙하고 환한 분위기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두께가 얄팍한데도 헌법 전문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편집장 칼럼을 보니 의무감 아닌 다른 마음으로 헌법을 일독해보고 싶다. 아고라를 통해 촛불 민심을 읽어보려 한 기획을 통해 촛불에 담긴 다양한 의견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전제가 설문의 결론인 것처럼 읽힐 수 있어 문항 구성이 적절치 못했다.(설문조사 대상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이 아니라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문과 달리 그런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었습니다-편집자)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줌인’의 세 기사는 일관성이 있어 좋았다. 쇠고기 시장이 ‘셀러스 마켓’ 구조라는 지적을 상세히 알려줘 자율규제의 허구성을 명확히 이해하게 해주었다. 기름에 관련된 경제 기사들을 읽으면서 현실이 더욱 갑갑하게 느껴졌다. 정유사 원가 공개를 압박하는 것도 오일쇼크 시대를 견디는 한 방법이 아닐까? 미국 대선을 해외 블로거들의 견해와 함께 소개한 기사는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었다. 특히 제3세계와 아랍권 블로거들의 견해를 접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아줌마들의 ‘진화’를 잘 짚어준 영화 <흑심모녀> 기사를 보니 영화관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홍보사는 고마워해야 한다.

임현욱: 표지이야기가 사이버 공간을 다룬 기사인데 표지 사진은 이를 잘 살리지 못한 것 같다. 숨은 인권 찾기 ‘여성 보호 됐거든요’는 충격이었다. 여성 보호가 항상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이미지: 인권 OTL ‘전·의경은 현대판 노예인가’에서 다룬 문제는 군대의 문제로 일반화해야 한다. 시위 진압 이야기만 하지, 그들 내부의 이야기는 없다. 예전 이라크 파병 갔다 온 군인들 이야기처럼 실제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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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역습의 선봉장’ 역할 맡아 촛불에 강경 대응… 정권 바뀔 때마다 시끄럽던 평검사들도 침묵으로 일관

▣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회견을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제국의 역습’이 시작됐다. ‘역습의 신호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이요, ‘역습의 타깃’은 ‘악’의 근원인 문화방송 〈PD수첩〉과 촛불시위 시민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을 받는 이가 있었으니,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대한민국 검찰이다.

선봉장이 쏜 ‘역습의 신호탄’은 지난 6월26일 검사 5명으로 〈PD수첩〉 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발표였다. ‘역습의 사령부’인 정부와 여당에서 〈PD수첩〉에 대한 일벌백계를 언급한 직후의 조처였다. “검사 한 명에게 맡겨 두세 달 수사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라는 친절한 설명이 뒤따랐다.

사실 검찰의 강경 드라이브는 이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5월26일 새벽에 법무부 국·실장들을 서울 세종로 분실로 긴급 소집한 뒤 검찰에 “불법 집회의 배후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런 엄벌 의지는 뒤이어 수십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합류로 인해 ‘헛발질’임이 증명됐으며, 전세는 ‘역습의 총사령관’인 이명박 대통령까지 궁지에 몰리는 쪽으로 급전했다.

대검 게시판에 실명 비난글 3천여 건

납작 엎으려 사태를 관망하던 검찰은 6월10일 촛불시위가 정점에 이른 뒤 정부와 보수 언론이 쇠고기 추가 협상을 두고 “성공작”이라며 여론 조작에 나서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6월16일 촛불시위를 생중계해 인기를 얻은 사이트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이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20일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라며 조·중·동 광고 게재 운동을 벌이는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25일 경찰의 시위대 강제 연행에 이은 26일 〈PD수첩〉 수사팀 구성 발표는 ‘쇠고기 사태의 원흉’을 확실히 손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또다른 원흉인 다음의 ‘아고라’는 국세청이라는 별동대에 진즉에 사로잡혀 세무조사라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지연 작전 끝에 촛불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날카로운 발톱을 뽑아들기 시작한 검찰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차가웠다. 지난 6월20일 검찰이 광고 게재 거부 운동을 벌인 이들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쑥대밭이 된 것에서 민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나부터 자수하겠다. 잡아가라”는 글부터 “검찰들, 니넨 권력의 개야” “국민을 억압하는 마피아, 정말 재수없다” “차라리 자결하라. 뱅신(병신) 검찰이여” 등 원색적인 비난에 이르기까지 무려 3천여개에 달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SRM(특정위험물질)” “(대통령에게)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던 잘났던 검사들 어디 가셨나요?” “대검이 아니라 쥐검으로 이름 안 바꿉니까?” “정문에 ‘조선일보를 더욱 섬기겠습니다’라고 써붙이세요. 그래야 언행일치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등 조롱 섞인 글들도 여럿이었다.

이런 글들이 더욱 무게를 갖는 이유는 이들 모두 자신의 실명을 걸고 검찰을 공박했다는 점 때문이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려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본인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글쓴이들의 아이디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촛불시위 정국에서 검찰의 움직임에 쏟아지는 일반 시민들의 비판을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예전 검찰에 비해서는 촛불시위 대처 등을 두고 유연하게 바라보는 간부들이 조금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는 ‘촛불시위는 과격 분자가 주동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라며 “한마디로 (청와대와 장관의) 뜻을 받들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는 정권과 거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검사들은 어떤 분위기일까? 실제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른 글들 가운데는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대들던 기억을 언급하며 “평검사들은 뭐하냐”는 내용을 담은 게 상당수였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조용하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평검사들이 도대체 의견 개진이 없다. 특별 지시가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 수사를 해야 한다든지 가타부타 뭔 말이 전혀 없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거 평검사들은 검찰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의견을 모아가곤 했다. 지난 2006년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금태섭 전 검사가 삼성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단 촛불 민심이 아니더라도 평검사들이 이렇게 조용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이례적인 모습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용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권 교체기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나 정책을 둘러싸고 온갖 평지풍파가 일었고, 그 와중에 평검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갑작스럽게 호남 출신 검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내부에서 많은 비판이 나왔으며,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 와중에는 평검사들이 검찰 수뇌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검찰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여 ‘검사들과의 대화’가 열리기도 했다.

정치적 독립성 또다시 시험대에


그렇다면 지금 검사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더군다나 검찰 스스로가 과감하게 정권과 보수 언론의 첨병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평검사들은 왜 유독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일부 속으로 앓는 검사도 있을 것”이라면서 평검사들이 침묵하는 배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놨다. “과거 참여정부는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 ‘친검’이 아니었다. 여기에 대통령도 손을 놓았으니,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나 법무부 모두 친검 인사들이다.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다 대놓고 무슨 발언을 하겠나. 그런 발언 자체가 ‘반검’이 된다.” 사안의 중요성보다는 검찰 조직에 대한 정권 또는 외부의 ‘불순한’ 태도 여하에 따라 검사들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범국민적 사안이라도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으면 변수 안되는 셈이다.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한 검사는 좀더 ‘솔직한’ 의견을 내놓았다. ‘광고 게재 거부 운동 누리꾼에 대한 수사 방침은 ‘정치검찰’로 퇴색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정치적 중립성은 그때 그 대화로 많이 확립됐으며, 조·중·동 광고 게재 거부 운동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독립성의 후퇴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라, 말라는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신뢰사범에 대한 장관의 특별 지시가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과 등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결국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와 장관만을 바라보고 평검사들은 동조·방관으로 일관하는 사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검찰의 이런 행보가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세월이 좀더 흘러야 알 수 있겠지만, 한 누리꾼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노통과 맞장 뜨던 평검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 변호사 개업하셨나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다시는 검찰 독립, 이 따위 소리 지껄이는 일 없기 바랍니다.”

촛불시위와 관련한 법무부·검찰의 행보

5월26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새벽 6시30분에 서울 세종로 분사무실로 법무부 실·국장들 소집. 검찰에 “불법 집회 선동하고 배후 조종한 사람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

6월16일

서울중앙지검, 촛불시위 온라인 중계 사이트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나우콤은 “문 대표 구속은 정치적 탄압” 주장, 검찰은 “구속과 ‘아프리카’는 무관” 주장.

6월20일

대검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인터넷을 매개로 한 기업체 광고 중단 요구 사범 수사할 것” 발표. 전국 검찰청에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꾸려 집중단속에 착수하도록 지시.

6월27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미국 소 광우병 위험성 보도한 문화방송 수사와 관련해 “검사 한 명에게 맡겨둘 수사 아니다” 발언. 검사 5명으로 수사팀 구성.

경찰청 인권위원회 와해 배경

퇴행적 분위기, 위원들 의도적 무시


“전경이 아니라 수뇌부가 문제잖아. 정권의 똘마니 노릇을 하는데, 무슨 인권경찰은 인권경찰이냐. 이 상황에서 사퇴라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나?”

지난 6월26일 경찰청 인권위원에서 사퇴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이 바뀐 뒤 경찰이 1천%, 2천%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가 아무리 의견을 내도 아무런 답이 없어. (어청수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인권이 없는 ×이야. 취임한 지 몇 달인데, 아직 얼굴도 한 번 못 봤으니 더 말해서 뭐해.”

지난 2005년 경찰이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며 출범시킨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됐다. 모양새는 위원들의 자진 사퇴지만, 그 배경에는 어 청장이 취임한 뒤 보여준 경찰의 퇴행적인 행태들과 인권위원회에 대한 고사 작전이 있었다.

우선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백골단’ 부활 방침을 내비치더니, 전·의경 폐지안 반대, 불심검문 불응시 구류·체포 추진 등 인권과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경찰청 인권위의 힘을 빼는 실무적인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2005년 창설 뒤 매달 인권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경찰청장 또는 차장이 참석하고 치안감·경무관들인 경찰청 국·관들이 배석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로 수뇌부는 단 한 번도 인권위원들과 마주 앉지 않았다. 또 지난 3월 정기 인사 때는 인권위의 사무처 구실을 하는 인권보호센터 소속 직원들이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으며, 경정급 자리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등 조직도 축소됐다. 경찰관 가운데 인권 분야 유공자를 선발해 특진시키던 제도 또한 폐지됐다.

경찰청 인권위원들의 활동은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기 시작했다. 오창익 위원(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견도 내고 청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사실상 1980년대 경찰로 회귀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위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원들의 자진 사퇴에 대해 김금석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총경)은 “이들이 대개 1차에 이어 지난해 2차까지 연임한 분들이어서 피로하셔서 그런 것 같더라”며 “위원회 재구성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차차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안정국은 이명박의 ‘성전’이다

▶QSA는 미 축산업계가 원했던 것

▶신자유주의 황혼에 촛불을 켜다

▶광장이여,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를 불법으로 모는 법을 고쳐야”

▶촛불 짓밟는 ‘공안 불도저’ 민주주의 질식 위기

▶검·경, 촛불 수사 ‘속보이는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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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삭제한 게시물에 대해 7일 경 책임단위 논의

유영주 기자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오늘(4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삭제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해 다음(Daum)은 7일 경 책임단위 논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게시물 58개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고, 현재 다음은 게시물 삭제를 조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 등 포털에 전달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게시물 삭제 등 포털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이 판결하기까지 모든 게시물은 무죄, 삭제 신중히 해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공문에서 “불매운동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법원”이 갖는다며, “공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불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시물이 무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련 게시물을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립적인 자율심의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임을 상기하고 “귀사(포털)는 이 심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부당한 심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이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한 것으로 역시 위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며 위헌 법률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는 없다고 환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게시물을 삭제당한 네티즌이 헌법과 현행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네티즌에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의무”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다음, “내부 혼동상태지만 특정 흐름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이정은 다음 대외협력팀 과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보낸 공문에 대해 “58개 게시물은 일단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공문에 대해서는) 월요일(7일)에 책임있는 단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과장은 방통위의 게시물 삭제 심의 결과, 조중동의 기사 중단 통보 등 무거운 현안들에 대해 “내부에 다양한 의견 흐름이 있어 혼동 상태이긴 하나 어느 한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기사 중단 통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중동이) 중단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계약 관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 과장은 구글에서의 불매운동 등 아고라 회원들의 다음 이탈 흐름을 묻는 질문에는 “중립적으로 정보를 매개하는 미디어 사업자로서 특정 견해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나, 이용자의 불편이나 서비스 조건 등 네티즌의 신뢰를 잃지 않는 방향에서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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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시, 사제단에 천막 철거 요구… 누리꾼 큰 반발

서울시가 공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단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광장의 주인은 잔디가 아니라 시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시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진보신당, 안티 이명박 카페 등 5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5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공문에서 “귀 단체들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함으로써 잔디 교체 공사는 물론 각종 문화공연 등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방해받고 있다”며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천막 철거 요청과 잔디 교체 계획에 대해 누리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포털 다음의 아고라 등에 “시청 광장의 주인은 잔디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항의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누리꾼 ‘나들이’는 시 홈페이지에 “잔디를 위한 광장이 아닙니다. 관광을 위한 광장도 역시 아닙니다”라며 “(광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누리꾼 ‘자랑스럽소’는 “서울시민들이 비상시국에 민주주의를 위해 숭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 만큼 잔디공사를 무기한 연기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행사 구경하려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폭력이든 아니든 시위대는 문화광장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라며 시청 광장이 촛불 시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글도 일부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 최창제 총무과장은 “잔디를 교체하고 잔디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 걸리는 20일 동안은 출입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장에 설치된 종교단체의 천막에 대해서는 “강제로 철거하기도 곤란하지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며 “큰 집회가 예정돼 있는 토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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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이 아고라 서비스 게시글의 IP주소 부분 공개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하는 토론방 서비스 개선에 들어간다.

최근 촛불집회 이슈를 포함, 끊임없이 불거지는 ‘알바(돈을 받고 특정한 의도의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 등을 지칭)’ 논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게시자 스스로 자신의 글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자는 게 핵심 취지다.

다음은 오는 7일부터 모든 게시글의 IP주소를 전체 4단위 중 3단위까지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음 측은 반복적인 글로 게시판을 채우는 도배와 스팸, 타인 사칭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이내 누적 게시글이 일정 수 이상인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모니터링해 게시글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글쓰기 제한, 아이디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용자 제재내역을 프로필 페이지에 연동, 토론방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토론방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논쟁글’을 신설,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실시간으로 추출해 제공하고 ‘토론방 베스트’ 시스템은 추천율 순과 반대율 순, 조회수 많은 순 등으로 배치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음 관계자는 “게시물이 크게 늘면서 일부 부적절한 게시물들이 토론장으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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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으로 지목, 현재 수배 상태에 있는 백성균 미친소닷넷 대표(31)에게 네티즌의 응원과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달 30일 밤 미친소닷넷 홈페이지에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시작해 똑같은 문구로 끝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백 대표는 “신부님들의 미사 소식을 듣고, 전경차가 둘러싼 시청광장의 인파를 보니 가슴이 뛰고 당장이라도 저 사람들 곁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 가득하다”며 “부모님에게 얼굴은 커녕 인사도 못하고 나오게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그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 야간자습을 빼먹고 나온 청소년, 소를 팔고 온 농민의 눈물, 비가 와도 자리를 지킨 국민들의 절규 때문에 촛불시위가 계속됐다”면서 “있지도 않은 촛불의 배후를 찾겠다는 것이 억지스러웠다. 반미세력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색깔을 덧씌우는 그들이 정말 우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겠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백 대표의 글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힘내세요 멀리서 응원할께요”(닉네임 왕눈이), “국민들이 꼭 이길거에요. 정말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아자), “당신의 배후에 국민이 있으니 힘내세요”(땅땅농민) 등의 응원 글을 올리고 있다. 이와함께 “수배생활에 숙식제공을 하겠다”, “갈곳이 없어지면 우리집으로 와라”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는 네티즌도 눈에 띈다.


4일 오후 5시 현재 백 대표의 글 밑으로 170여개의 댓글이 올라와있으며,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포함한 인터넷 카페 및 동호회, 개인 블로그 등에 관련 글을 퍼나르고 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8명 중 지난 6월 25일 연행돼 구속 상태인 안진걸 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제외하면 백 대표와 함께 한국진보연대 한용진 대외협력위원장, 김동규 정책국장, 정보선 문예위원장과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광일 다함께 대표, 백은종 안티이명박카페 부대표 등이 현재 수배 상태다.

경찰은 4일 진보연대의 ‘광우병 투쟁 지침’, 국민대책회의의 ‘공동행동 제안서’ 등을 통해 두 단체가 불법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촛불시위를 불법 주도한 세력 한가운데에 대책회의와 진보연대가 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대책회의는 “대책회의를 불법단체로 왜곡시키기 위한 포장술”이라며 “우리가 배후가 아닌 만큼 체포되더라도 거리의 촛불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연대도 “색깔론에 근거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촛불 대행진에 대해 배후세력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고영득 온라인뉴스센터기자 ydko@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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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이 의미없는 글로 게시판을 채우는 '도배'를 차단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오는 7일부터 모든 게시글의 IP를 부분 공개하고 '실시간 논쟁글'을 신설하는 등 아고라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우선 다음은 반복적인 글로 게시판을 채우는 '도배'와 스팸, 타인 사칭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아고라 내 모든 게시글과 댓글에 작성자 IP를 전체 4단위 중 3단위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4시간 이내 누적 게시글이 일정 수 이상인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모니터링, 게시글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글쓰기 제한, 아이디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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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빛의 축제 '루미나리'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다. ⓒ 이종호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를 하는 장면의 <오마이뉴스> 사진이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 외에도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공교롭게도 촛불시위를 벌인 곳도 서울시청 앞 광장이다.
 
3년 전인 2005년 12월 16일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 통과를 규탄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당시 1만5000여 명이 모였던 '사학법 원천무효 및 아이지키기운동 범국민대회'에는 서울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외에도 이혜훈·박진·이규택·전여옥·나경원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시민들과 가두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그 곳에는 지난달 30일 "불법 폭력시위는 공동체의 평화와 이익을 깎아내리는 해충"이라고 발언했던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있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도 있었다.
 

▲ 이명박 대통령도 촛불시위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촛불을 들고 나란히 서 있다. ⓒ 이종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강재섭 원내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촛불을 들고 나란히 서 있다. ⓒ 이종호
정권퇴진 촛불, 뉴라이트가 먼저 들었다
 
이날 집회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었던 김진홍 목사는 "우리 종교계는 이 법의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정권퇴진 운동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도 연단에 올라 "사학법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처리할만큼 급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학법 말고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무엇이 급해서 날치기 통과시켜야 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사학에 관한 모든 것을 나라가 간섭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사학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데 재단 이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박근혜 "현정권은 나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
 
누리꾼 '하니'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의 상황을 꼬집었다.
 
"쇠고기협상과 한미FTA 비준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처리할 만큼 급한 것인지 모르겠다. 한미FTA 말고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무엇이 급해서 졸속적으로 추진해야 했나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언론에 관한 모든 것을 대통령이 간섭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데 방송사 사장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민주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당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성공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개정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하고 쟁점이 됐던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사학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그러나 3년 후인 2008년 7월 한나라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야간 시위는 불법? 대통령부터 '민사상 책임' 질 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당정회의 브리핑에서 "불법 폭력시위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천주교·기독교·불교 등 종교계가 촛불집회에 가세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금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임 의장은 "외견상 평화적 시위라고 해도 야간에 시위를 하거나 도로점거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거기에 참가한 분에게도 명확한 법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대처할 것"이라고 강력대응의 근거까지 제시했다.
 
3년 전 한나라당이 들었던 '촛불'과 지금 국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의 본질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시위나 의사전달 방식 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야간에 촛불집회를 했고, 정권퇴진을 경고하며 가두행진에 나섰다.
 
지난 3일 MBC <100분 토론>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지적됐다. 시민패널로 참석한 김미영씨는 3년 전 한나라당의 개정사학법 통과 규탄 촛불집회를 지적하면서 "왜 촛불에게만 책임을 묻냐"고 질문하자, 장윤석 의원(한나라당)은 "그 때는 잘못된 사학법 추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장외투쟁 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퇴진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누리꾼들도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당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이 담긴 <오마이뉴스> 사진이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게시돼 "저 때는 소화기나 물대포 사용하지 않나", "저들의 배후가 궁금하다" 등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 오마이 블로그] [☞ 오마이뉴스E 바로가기] [☞ 촛불문화제 특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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