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데인 정부, 인터넷 여론통제 신호탄?

[해설]“정치권 피해의식이 자칫 여론·표현의 자유 위협” 우려 제기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인터넷 여론이 민심 향방의 주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부가 인터넷 여론 관리 강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뒤늦은 여론 수습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인터넷 여론 통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인터넷 전담 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각종 정치, 사회적 이슈가 인터넷을 통해 터져 나오고 촛불집회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넷 여론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고, 정확히 알리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 서울 경찰청이 일선 기동대에 보낸 ‘사이버 관리 감독 대응’ 공문.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여론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본다”며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청와대가 인터넷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라면 인터넷 검색 10분 만 제대로 해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포털 ‘다음’ 출신 인사의 기용 설에 대해서도 그는 “인터넷 포털과 거래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권언유착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 민감도를 체크하겠다”며 ‘인터넷 사이드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인터넷 업계 한 인사는 “공당으로서 여론을 파악하고 수렴하겠다는 데 따로 할말이 없다”면서도 “지켜봐야 할 문제겠지만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인터넷 여론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 조짐은 다각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 시위대를 과잉진압한 전의경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한 네티즌이 해당 경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시위자의 목을 조르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과잉진압을 한 전의경의 사진과 신상을 올렸다가 해당 전의경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경찰의 조직적 인터넷 여론 통제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이 이달 초 전의경 행정대원을 동원해 ‘사이버 관리감독 대응’ 공문 지침을 내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심증은 굳어지고 있다.

공문에는 “포털사이트의 사이버 검색을 강화하고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포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구하고 안될 경우 고발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의경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개인 공간인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불필요한 의견과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 것도 지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규 변호사는 “경찰이 행정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하고 전의경 개인들에게 고발조치까지 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수준의 여론 통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경찰이 네티즌들의 인터넷 의견 개진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전기통신법상)를 들이밀며 남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오른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나우콤) 대표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시대착오적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황용석 교수(건국대 신문방송학)는 “이번 촛불집회는 어느 누구도 주도권을 갖지 못한 무정부적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고, 이는 기존 매스미디어에 대한 불신, 정치권의 무기력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네티즌의 소통 구조를 탓하며 여론 통제나 홍보로 극복해보겠다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정치적 피해의식이 자칫 인터넷 규제 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문주 기자 san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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