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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책보다 집권 연장이 먼저인가.
버마 군사정권이 사이클론 참사에도 불구하고 10일로 예정된 신헌법 국민투표를 대부분 지역에서 강행할 예정이다. 신헌법 초안은 실질적으로 현 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버마 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dpa통신은 6일 버마 국영 신문 미얀마아린을 인용, “국민투표는 예정대로 10일 실시된다”고 전했다. 미얀마아린은 “국민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투표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버마 군정의 대대적 선전 전략의 일환이다. 버마 국영 MRTV에는 연일 신헌법안 찬성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다.
AFP통신은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버마를 강타하기 48시간 전에 인도 기상청이 버마 군정에 경보를 알려왔음에도 대피 등의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인도 기상청의 야다브 대변인은 “지난달 26일에 사이클론이 오고 있음을 알려줬고, 강타 48시간 전에 사이클론 착륙 지점과 강도 등을 알려줬다”며 “예방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의 니얀 윈 대변인은 “엄청난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 투표 강행은 적절치 않다”며 투표 연기를 요청했다. 군정은 마지못해 최대 피해지역인 양곤의 40개 마을과 이라와디의 7개 마을에서 국민투표를 24일로 연기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군정은 또 47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비상사태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국민투표의 대상인 신헌법 초안은 상·하원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하고, 민주화 인사인 아웅산 수치의 선거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등 군부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분석된다.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이 헌법에 따라 2010년에 총선이 실시된다. 버마에서는 1988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군부에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다.
투표 강행 방침과 더불어 결과 조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주국립대의 모니크 스키드모어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군정은 애초부터 공정하게 투표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들은 얼마든지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환보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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