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조세연구원장 "누더기 세제 개선방안 마련중"

"구더기가 무섭지만 장은 담가야 합니다. 정부 재정 확대가 예산낭비나 정부 실패 등 부작용이 있겠지만 재정투자를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황성현 조세연구원장(46)이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선진경제로 가려면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인천대 교수 시절부터 일관되게 재정 확대를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선 정부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브레인 노릇을 했고, 올해 6월에는 공모를 통해 조세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차기 정부는 크기부터 줄여야 한다'는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와는 정반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 재정 확대 비판, 이념적인 면에 치우쳐 =

황 원장은 먼저 대부분 재정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비판이 수치상 근거나 통계보다 이념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참여정부 내내 22.3~24.3%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국민의정부 시절 22.0~23.8%는 물론 1980년대 초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근거로 "재정 확대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수치로 검증해보면 근거가 빈약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독일 등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재정 축소에 나서는 사례를 인용해 우리 정부도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황 원장은 "이것은 마치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산중턱을 오르는 사람에게 내려가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GDP 대비 재정 비중이 40인 나라가 39로 가는 것과 20인 나라가 21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그러나 "재정 확대와 축소에 대한 논란은 재정을 보는 기본 철학의 차이라서 그 간극을 좁히기 힘들다"고 인정하고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정부 재정개혁, 좀 더 솔직했어야 =

황 원장는 참여정부 재정정책 방향과 톱다운식 예산배정안 도입, 성과관리제도 등 개혁성과를 높이 평가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톱다운식 예산배정 방식, 성과관리제도 등 정부 재정개혁 방향은 옳다"면서도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실수나 오류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에게)이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최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오작동에 따라 상반기 결산수치가 잘못 발표된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또 재정집행 효율 면에서 중앙정부보다는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전체 예산 중 절반가량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시장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만한 지방재정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목적세ㆍ감면 규정 등 세제개편 '검토 중' =

누더기 세제의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황 원장은 "현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배석한 안종석 조세연구원 부원장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환경세 등 다양한 목적세를 통폐합하고, 각종 감면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안 부원장은 "국내 세제개편은 백지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택스 디자인(tax design) 개념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택스 리폼(tax reform)이 맞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하 논쟁이 다시 불붙은 유류세에 대해 황 원장은 "기존 세율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문제의 초점은 휘발유를 쓰는 승용차"라며 "사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유 등은 모두 감세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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