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뷰] 자원 외교 ? ‘사람 자원’부터 키워라

[중앙일보 안성규.김희영.조용철]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당선인도 이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 조직도 총리와 특임 장관이 자원 외교를 맡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새 외교’를 채워야 할까.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제3회 동북아 에너지포럼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봤다.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자원 외교,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표한 뒤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두 시간가량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자원 외교의 진짜 장애들이 무엇이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가 중점 논의됐다. 그러면서도 참석자들은 확고한 자원 외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제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에너지가 외교 주제 돼야=손양훈 교수는 “한국 외교의 주제는 초기 ‘북한 고립’에서 최근 ‘통상’으로 이동해 왔다”며 “이제는 에너지가 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총리에게 에너지 외교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국이 독자적으로 에너지 자주화 비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석유 메이저들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잡아 나가는 것을 외교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식 실장은 “개도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처럼 국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나라에선 정상 외교가 효과적”이라며 “또 총리 외교를 정상 외교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영 소장은 “한국은 에너지를 국가급 어젠다로 설정해야 중국이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틈새시장에서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규 전 원장은 “자원 보유국이 무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발전 모델 수출도 세일즈 포인트”라고 말했다. 최연혜 학장은 “자원 외교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자원 개발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며 “나이지리아에서 자원과 교환 조건으로 철도를 지어주는 것보다 북한 진출이 리스크가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참석자들은 자원 외교 시스템을 효율화하려면 경험이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었다. 박 전 원장은 “국제 협상장에 가면 한국 측 대표와 구성원은 매년 달라진 것을 본다”며 “외교는 인간 관계인데 이렇게 되면 쌓이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고 실장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유국의 에너지 관련 중간급 관리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순환 보직 시스템 아래서는 분야를 이동해도 과장·국장을 거치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자원 외교가 중요한 지역은 에너지 전문가를 대사 등 중요 포스트에 임명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지철 소장은 “자원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욕보다 시행 착오”라며 인적 경험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윤창선 대표는 “민간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며 “가령 광업진흥공사 같은 곳에서 국가별·자원별 실무 육성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민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관 협력 필요=고 실장은 “에너지를 개발 중인 한 대기업 회장은 우리나라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아니라 그 밑에 에너지가 있는 ‘사농공상광(士農工商鑛)’나라라고 개탄하더라”며 “그만큼 자원 개발이 힘들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자원 개발은 리스크가 높고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도 민간 차원에선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학장도 “러시아는 남북과 함께 철도를 개발, 극동의 지하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이런 ‘개발·자원 교환’ 패키지형 모델을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문규 부사장은 “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사업은 하기가 힘들다”며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관련, 고 실장은 “예를 들어 러시아 광물을 개발하려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광권 인허가 절차는 어떤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에너지 자원 협력 정보’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한국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이 해외에서 어렵게 자원을 확보해도 ‘당신 또 사기 당하고 왔다’는 식으로 도대체 수용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자원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의 역할은 반드시 민간의 역할과 조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로 ‘리베이트 문제’가 꼽혔다. 최 학장은 “러시아에서 사업하려면 사업 외적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나서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민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재원 소장도 “2년 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자원 외교를 펼칠 때 경단련(한국 전경련에 해당)에서 재계 대표 150명도 같이 갔다”며 “자원 외교에서 ‘언더 테이블 협상’이 필요할 경우에 민간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세계는 지금 주기율 전쟁 중=곽 소장은 “오늘날 세계는 주기율 전쟁을 하는 중”이라며 “에너지 자원 외교는 석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금속 광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화학 원소를 다 맡는다는 포괄적 정신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철 이사도 “자원 문제를 석유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10년, 50년, 100년 뒤에 어떤 자원이 언제 얼마나 어디에 필요할지에 대한 분석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요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섭 교수는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우리의 내부 역량은 대단히 부족하다”며 에너지 수요 관리와 기술 역량 확보도 정책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절약과 대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도는 원자력을 개발하면서 농축이 어려워지자 천연우라늄만 사용하는 원자로를 개발해 쓰고 있으며, 천연우라늄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토륨 사용 기술도 개발해 놓았다”며 “어떤 자원이 필요할 경우 그 자원뿐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철 교수는 “금융시장을 이용한 위험 관리도 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인수위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선물시장 도입을 얘기했는데, 국내 유가 안정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개발 자금을 위한 에너지 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유 교수는 자금 출처의 일시적 면제를 통한 대규모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고 실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에너지 로또’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복권 구매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당첨금으로 배정하고, 여기에서 발행비를 뺀 나머지를 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뒤 성공하면 구매자에게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로또+주식’ 방식이다.　

안성규 기자, 김희영 객원기자

김태유교수 발제문

“총리실에는 ‘자원 대책 상설반’을 두고 지식산업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둬야 한다. 에너지 전문관료도 육성해야 한다.” 김태유 교수는 ‘자원 외교, 어떻게 할 것인가’란 발제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발표 요지.

자원·에너지 같은 장기 과제는 담당 조직과 관료가 없으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과거 에너지를 전담한 동력자원부가 산업자원부로 합쳐지면서 전문성이 흐려진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몸집이 커진 지식산업부(옛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문제를 전담하면 순환보직제 때문에 전문성이 더욱 상실될 수 있다. 그래서 총리·지식산업부·담당 관료 모두 전문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외교부도 정무 외교에서 산업자원 외교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외무고시에서도 자원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또 지금처럼 주요 자원국 대사관에 1~2년 정도 근무하다 떠나는 식으로는 자원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대사관에 파견된 상무관도 전문성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에너지 전문 외교관은 현지 고위층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급 자원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석유 개발 규모는 세계 50위권 기업의 5~10% 수준이다. 석유 기술인력도 540명으로 일본의 3500여 명, 중국 50만 명에 비교할 때 너무 적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해외자원 개발 펀드를 대형화하고 활성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석유 자급률을 30%로 올리려면 ‘일일 60만 배럴 생산’이 돼야 한다. 이 정도 유전을 확보하려면 20조~3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민간기업의 자원 개발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자원정보센터나 자원개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민간 기업이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기 편하도록 정보와 노하우를 지원해야 한다.

이젠 석유 보유국 개념을 달리 생각할 때다. 과거엔 석유수출국기구(OPEC)처럼 유전을 가진 나라가 보유국이 됐다. 지금은 돈을 가진 나라가 보유국으로 등장했다. 미래의 석유는 깊은 바다에서 나온다. 그때는 석유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보유국이 된다. 의사가 암을 찾아내듯 한국이 탐사기술을 보유하면 석유 보유와 직결된다. 우리의 탐사기술이 선진국의 70%이므로 컴퓨터와 두뇌만 있으면 가능한 석유 탐사 전문 서비스 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안성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askme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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