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다음 토론방 개선안 찬반 공방

‘신뢰성 회복’ vs ‘표현의 자유 재갈 물리기’

포털사이트 다음이 자유토론방 ‘아고라’에 대해 인터넷 주소(IP) 일부 공개를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 4일 공지한 토론방 개편안을 통해 아고라에 글을 올리는 이용자 위치를 알 수 있는 ‘IP’의 세 단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123.456.789.***’처럼 12자리 숫자로 구성된 IP 가운데 9자리를 노출시키겠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로그인해서 글을 작성하는 이용자에 한해 경찰의 요청이 있어야만 IP를 공개할 수 있었다.

또 다음은 이용자 모니터링도 강화, 24시간 이내 누적 게시글 수가 일정량 이상인 이용자를 추적해 게시글 관리 원칙에 어긋날 경우 아이디 정지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토론 게시판이 소수의 누리꾼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다음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꾼들 “장기적으로 토론방 신뢰도 높여”

다음 관계자는 이번 개편 조치에 대해 “ 토론 내용과 무관한 글이나 욕설을 반복하는 ‘도배’, 정상적인 토론을 방해하기 위해 유명 네티즌의 아이디를 사칭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IP를 공개를 포함한 다음측의 조치에 대해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작은인장’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블로거는 “인터넷 주소가 드러남으로써 악플을 달거나,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이용자인 것처럼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이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IP 공개조치를 환영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부장은 “제한적 실명제에 더해 아이피를 공개할 경우 누리꾼들의 의견 표현이 위축될 수 있지만 아고라 토론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위축’ 목소리도

그러나 실익은 없이 부작용만 생길 것이란 주장도 있다. IP를 공개한다고 해서 악플·알바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한국 인터넷문화 특성상 ‘아고리언’ 특유의 활발한 자기주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포털사이트 일부도 IP 공개조치를 시도했지만 악플과 조직적인 ‘알바’의 활동이 없어지진 않았다”면서 “도리어 이번 개편안으로 ‘누리꾼들의 적극적 의사 표현의 장’이라는 아고라의 정체성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2006년 4월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악성 댓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뉴스와 토론장 댓글에 IP 일부를 공개했으며, 야후도 2003년부터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비로그인 이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IP 4자리 모두를 공개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를 추적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는 것도 개선안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지금의 문제는 한 이용자가 여러 명의 이용자로 가장해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라며 “다음에서는 한 사람이 10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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