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중간평가

약속은 소통의 시작이며 과정이면서 결과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상임대표 강지원)는 민선4기 2주년을 맞이하여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약 60일간)를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중간평가 기간으로 선포하고, 『민선4기 2주년, 광역단체장 중간평가』계획과『제2회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본부는 성명서를 통해서 '민선4기 2주년 광역단체장 중간평가'를 회계연도가 종식되는 연말을 기준으로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이행도 평가 외에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지표'를 올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것이며 '민선4기 매니페스토 평가위원회'를 확대, 조직해 나갈 예정 임을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장 중간평가에 앞서 개인적인 인기와 당리당략이 앞서 유권자와의 약속이 무시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던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자치단체장 중간평가 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체평가를 통해 주민과의 원활한 대화와 협력적 신뢰관계 복원을 제안했다.

'제2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7월 10일에서 11일까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류심사와 PT 현장심사 등의 2단계로 진행되며, 민선4기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이행 성과 발표회, 매니페스토 단체장 네트워크 포럼, 우수사례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 분야는 총 4개 부문으로(▲매니페스토 평가활동분야 ▲제도-조직개선분야 ▲공약이행 성과분야 ▲종합활동 분야) 기초시, 군, 구 등의 3개 경쟁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고 있으며, 총 1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1개)과 우수상(2개)을 시상한다.

실천본부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맺은 계약관계가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새롭게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중간평가 과정에서 단체장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원활한 대화와 소통과정이 서로간의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2년차를 맞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성명서>

"민선4기 매니페스토 중간평가 기간"을 선포한다.

매니페스토실천을 약속하며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취임 2년차를 맞아 '신뢰공동체 건설'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상임대표: 강지원)는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두 달간을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중간평가 기간"으로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각 지자체별로 중간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향후 실천본부의 광역단체장의 매니페스토 평가는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오는 7월 10일과 11일에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한다.

중간평가 추진과 결과 공개

취임 2년차를 맞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되면 유권자와의 약속보다는 개인적 인기와 당리당략을 우선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거나 변경하면서 유권자와의 단절을 자초해 왔으며 약속이행 과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성과만을 과대 포장하여 선전함으로써 유권자를 실망시켜 왔다.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은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여 대통령과 국민, 단체장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복원코자 노력해 왔다. 우리사회 매니페스토운동이 강조하는 소통은 선거과정뿐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 공약이행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행히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많은 단체장들은 당선되자마자 공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거나, 공약평가를 위한 규칙이나 조례 등을 제, 개정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실천본부가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광역단체장 취임 1년차 공약이행도 평가사업'(8월 6일 결과 발표)과 '제1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7월 24일, 경기도 포천)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상을 잘 보여주었다.

올해는 취임 2년차가 되면서 임기의 절반을 보내는 중간평가의 시기이다. 지나 온 2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공약이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남은 임기동안 추진해 나갈 이행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중간평가를 반드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감없이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중간평가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자체평가방식도 있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외부평가방식도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길 권고한다. 소통은 정보에 대한 공유에서 시작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또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체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먼저 당선된 후에 작성한 공약이행계획서와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내용과의 차이점은 없는지, 수정하였거나 폐기한 공약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변경내용을 주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다음으로 취임 1년차, 2년차 추진현황과 그 결과로 나타난 공약이행사업의 성과와 함께 반드시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자칫 잘 된 부분만 홍보되어 지자체의 취약점이 은폐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고 불신만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단체장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2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이행계획서를 재 작성하여 발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531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여건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공약사업을 폐기하는 등 공약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주민에게 그 내용을 고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을 변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공약사항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경직된 자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약변경과정의 핵심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2년 동안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임기 말에 주민들의 평가는 냉혹하게 내려질 것이다.

중간평가토론회와 발표회 개최가 필요하다.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장은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공약내용에 대한 변경이 진행되는 지자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변경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차이는 있더라도 공약변경이 불가피해 지고 있는 만큼 중간평가과정에서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미 작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약이행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해에도 중간평가토론회나 발표회 등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기의 절반을 보내면서 아직까지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속하게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길 권고하며, 또한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간평가 과정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힘 있는 집단과 단체들의 의견 속에 소외된 소수자들의 주장이 파묻혀져서는 안 된다. 단체장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단체와 사람들의 의견은 더욱 귀중하게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당시 경쟁하였던 상대 후보나 정당의 견해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 청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비판에 익숙해 진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의견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모아지고, 이를 합리적 토론과정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어 향후 2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확정해 나간다면 매니페스토운동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 갈 것이다.

광역단체장 평가는 2009년 2월부터 4월에 실시된다.

실천본부는 두 번째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매니페스토 이행평가는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해 취임 1년차 이행도평가를 통해 각 시도의 4년간 이행계획서와 1년차 이행결과를 취합하여 발표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해 지적되었듯이 회계연도 중간을 기준시점(6월)으로 사업진척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연말을 기준시점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단순 사업이행도만이 아니라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한국형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의 전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천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지표'를 올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것이며 전문적 평가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선4기 매니페스토 평가위원회'를 확대, 조직해 나갈 것이다.

실천본부는 취임 2년차 중간평가 시기를 맞아 여러 기관과 단체, 언론사 등에서 다양한 평가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평가활동을 통해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더욱 활발하게 주민과 소통하며 매니페스토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지 않고 단체장과 주민사이를 소통시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자체들이 노력하여 매니페스토 이행평가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실천본부 또한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간평가 사업에 대한 협력, 평가와 관련된 교육-연수사업 참여, 여타 매니페스토 관련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2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시작되다.

'제2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7월 10일과 11일 양 일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4기 단체장들이 취임한지 꼭 절반이 되는 올해는 단체장에 대한 중간평가가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타 지자체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서류심사와 PT심사 등 2단계로 진행되는 우수사례 공모전, 민선4기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이행성과 발표회, 매니페스토 단체장 네트워크 포럼, 우수사례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4개 분야(매니페스토 평가활동분야, 제도-조직개선분야, 공약이행 성과분야, 종합활동 분야)를 기초시, 군, 구 등 3개 경쟁부문으로 나누어 총 1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1개)과 우수상(2개)을 시상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매니페스토 이행관련 사례들은 이미 작년에 진행된 제1회 대회에서도 다수가 발굴되어 '매니페스토 연수'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단체장 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포럼은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매니페스토운동 확산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을 토론하게 될 예정이며 전체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이행성과 발표회'에서는 민선4기 자치단체 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시작이다 -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531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맺은 계약관계는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새롭게 발전될 것이다.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누락된 부분은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약이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2년의 과정을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단체장이 시작하는 소통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통은 발전해 나갈 수 없다. 오늘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전개되는 '매니페스토 중간평가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통의 과정에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주인이 주민자신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선거 당시 단체장이 무엇을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단체장이 약속내용을 변경하려 제안해 온다면 그 이유와 변화된 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하겠지만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자신을 포함한 작은 집단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합리적 토론과정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소통은 주민과 주민, 작은 지역과 집단 상호간에도 더욱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약속은 소통의 시작이며 과정이면서 결과이다. 좋은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은 소통을 통한 지역주민과 단체장, 국민과 대통령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취임 2년차 중간평가 시기를 맞아 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협력적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 5. 2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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