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외삼촌 살해 대학생 ˝교화 가능성˝ 감형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어머니를 모욕하는 외삼촌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돼 살아 생전 햇볕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김모군(1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군은 1988년 경찰서장이었던 아버지가 지방 근무 시절 식당일을 하던 어머니와 사이에 ‘혼외자’로 태어나 입적은 됐으나 줄곧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아버지에게는 가끔 용돈을 타 썼다.

IQ 140이 넘는 김군은 중학교 졸업 뒤 학업을 포기했다가 검정고시를 통과, 2006년 대학 2곳에 합격했으나 학비 부담으로 희망하던 의대를 포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지역 유명 사립대를 택했다.

김군은 대학 진학 뒤 컴퓨터 관련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으나 화재로 집이 불타면서 혼자 살던 외삼촌과 잠시 단 둘이 살게 됐다.

외삼촌은 술만 마시면 김군과 어머니에게 폭행한데다 인격적 모욕감을 줬고 이를 참다 못한 김군은 지난해 8월 초 독극물로 외삼촌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 불에 태워 바다에 유기하고 자수했다.

1심은 김군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정에 선 김군 아버지는 “낳지 말았어야 할 자식을 낳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는 등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라온 과정 및 범행 동기, 무엇보다 아직 만 20세 미만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감형을 선고, 34세가 되는 해에는 사회복귀가 가능토록 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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